‘전세 사기’-임대차 법 강행 후 전세 값 폭등, ‘빌라 왕‘도 낳았습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거푸 실패하고 급기야는 임대차 3법 시행여파로 전세 값까지 폭등했습니다. 전세대출은 200조원대로 2배 이상 늘어나고,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해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전세사기가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의원은 “두 당은 당사를 팔고 의원들 세비를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고 전세 사기꾼들은 ‘빌라왕’이라는 웃지 못 할 존칭까지 얻었습니다. 호칭도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지원금을 내놓을 의원들도 물론 없을 겁니다.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의 잘못으로 국민 세금으로 막아 이래저래 골탕을 먹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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