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대만이 한국 추월할 정도로 규제 때문에 망합니다.
지난 해 대만의 1인당 GDP(국내 총 생산)가 3만 2811달러로 한국의 3만 2237달러를 18년 만에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큰 격차의 원인은 삼성을 앞지른 반도체가 큰 몫을 했는데 국가와 정치권이 반도체 지원에 앞장섰고, 25%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평택에 공장을 지어놓고도 송전선 연결에 5년이나 지체됐고,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토지수용 지연 등으로 착공이 3년이나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법안도 최근에야 국회통과 됐다고 합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만 대만은 3년 걸리고 우리는 8년이나 걸린다니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간 나라가 망할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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