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월급보다 더 준다면 누가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지난 해 실업급여 수령자의 28%가 직장에서 받은 세후급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새 일자리를 찾으려는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OECD도 한국이 유일하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과거 복지 선진국의 일시적 과오를 재현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이 10만 2000명에 달하고 20여 년간 9000만원 넘게 받은 사람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자의 생계를 유지하려는 그 의도와는 별개로 실업급여재원이 모자라 고용기금에 손을 대면서 보험료율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근로의욕을 높이는 ‘일하는 복지’로 구직을 견인하는 정책이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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