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입시 주거 의료 등 특단의 사회정책이 급선무입니다.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고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는 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고 대학까지 한 명당 3억 원이 들뿐 아니라 소아응급실이 없어 병원 전전하다 죽어야 하는 당연한 적응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만 보드라도 국공립 보육시설(41%)과 유치원(95%)이 많고 특별 분양으로 내집 마련이 쉬우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칼 퇴근과 육아휴직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 수준으로 배 이상 가족 지원예산을 올리고 상상의 출산정책보다는 실질적 사회정책에서 그 문제점을 찾는 막강한 콘트롤 타워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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