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장 바뀐 후엔 무너진 사법 신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법원(大法院)이야말로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며 상고심을 관할하는 최고의 조직입니다. 그 수장이 바로 대법원장인데 전 원장이 진보 성향이라 대법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들을 쏟아내고 많은 정치인들의 판결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다음 달 6년 임기를 끝내고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임 지명자가 언급한 대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고 사법의 정의를 다시 세울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모두 들 큰 포부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야당이 장악한 국화 문턱도 잘 타협해 처리되길 고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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