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건전 재정‘한다며 내년 나랏빚 62조 원 더 늘어납니다.
윤 정부의 두 번째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8조 원 늘어난 657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는 했지만 예산 증가율이 전 정부의 8.7%보다 2.8%로 낮다는 이유 외엔 지출이 수입보다 92조 원이나 많고 국가부채는 62조 원이나 늘어나 12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실망이 앞서옴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불어난 정부 예산을 줄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재정 건전성만은 반드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후 보루인 것도 분명합니다. ‘재정 준칙’을 법제화 해 정부 의무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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