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국정운영 마비되는 총사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전면적 국정쇄신이 요구된다.”며 느닷없이 내각 총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무회의도 할 수 없고 국정 운영이 마비됩니다.
소수 야당이 아닌 국회 다수당의 이런 요구는 누가 봐도 무책임하다고 할 정도로 잘못된 것임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명분 찾기에는 도를 넘었다
는 평가들입니다. 다수 야당이면 정부의 각종 정책을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실제로 탄핵과 해임
건의안 제출은 단독으로 지금 처리 중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사람만도 윤 대통령을
포함한 한 총리와 장관 5명 등 7명에 달합니다. 여야협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야당도
무리한 상식 밖의 도를 지나치지는 말아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치가 살아나야 국민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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