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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컬럼

‘병역 특혜‘-국위 선양의 당초 취지 톼색,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작성자청현|작성시간23.10.10|조회수7 목록 댓글 0

     ‘병역 특혜‘-국위 선양의 당초 취지 톼색,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1973년에 도입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존재감 없던 한국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올림픽 메달, 세계 선수권은 물론 아시아 선수권, 유니바시아드 3

위 이내도 해당 되었지만, 대상자가 늘어나자 1990년 부터는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 게

임 금메달로 제한했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도입이래 남자 선수 990명이 각종 국제대

회 입상으로 병역특례를 받았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세계 선수권보다 아시안 게임에 몰려들고 야구와 축구 등에서 아마츄어 아닌

프로들이 ’합법적 병역 브로커‘의 혜택을 누린다고 힐난합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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