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범죄 처벌과 생명 존중으로 갈려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 1997년 12월에 23명이 사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질적 시형 폐지국’이 되었지만
사형제도는 아직도 살아 있고 59명의 사형수가 존재합니다. 사형 찬성론자는 범죄 처벌의 당위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주장하지만,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무시한 참혹성을 지적하는 반대론자들의 투쟁
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악랄한 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소왈 ‘제시카법’을 입법하
고 있지만 이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면 굳이 사람의 귀중한 목숨까지 앗아야 할 사형제도 또한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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