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진단’- 안전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허구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공언했습니다. 안전 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행정관청의 승인 절차 등 3개월을 앞당겨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국민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걸 정부가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건축의 구조적 안전성만은 그야말로 긴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줄이고 간소화 해 시간을 앞당겨야지 선후 절차를 무시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게다가 주택은 재산 개념이 아닌 생활의 공간인 점을 중시하고 공사비 증가와 PF 부실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정책적 대책과 선거용이란 야당의 질타를 무마할 묘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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