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민주주의의 근간이 무책임과 정치편향에 무너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관인 판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민주의 사회에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1심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는 등 장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같이 무책임하고 거기에다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일삼는 판사들이 수두룩하다는 비판들로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대로 이처럼 만연된 무책임과 정치편향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능하고 성실한 판사들을 발탁함으로써 무능한 문제의 법관들을 퇴출시키는 법원의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더 이상 지연되는 재판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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