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일 때 “한국은 망했다.”“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격감”이란 평가였는데, 올해는 0.68명대로 떨어져 0.7명대마저 기록을 경신할 것이란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생국이란 불명예’를 짊어진 한국이 세계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년 내 332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절벽은 세금 수입을 줄이고 노인복지와 의료비 등 재정파탄 위기로 내물릴 것은 뻔합니다. 청년 취업이 쉽지 않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 낳아도 보육과 직업이 어려운데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출산을 꺼리는 부정적 이유를 제거하지 못하는 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과없는 저출산 대책 말고 희망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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