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분묘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박종윤]

□ 분묘 보상액

ㅇ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 유연분묘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무연분묘 보  상액은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산정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의 경우 사체1구당 각각 50%가산), 운구차량비

2. 잡비 : 이전비, 운구차량비의 30%

3. 이전보조비 : 100만원

4. 석물이전비 : 별도산정

ㅇ 집행기준(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 적용)

구 분	유연분묘				무연분묘
	단장	합장	삼합장	아장	단장
경기 (서울․인천포함)	3,080,000	3,870,000	4,510,000	2,120,000	910,000

【경기(인천․서울 포함) 지역 분묘보상액 상세내역】

구 분	유연분묘				무연분묘
	단장	합장	삼합장	아장	단장
합 계(f=d+c)	3,080,000	3,870,000	4,510,000	2,120,000	910,000
이전보조비(d)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소계(c=a+b)	2,080,000	2,870,000	3,510,000	1,120,000	910,000
분묘이전비(a)	1,597,000	2,210,500	2,701,300	860,800	703,500
․ 4분판 1매	10,000	15,000	19,000	4,000	5,000
․ 마포 2필	240,000	360,000	456,000	96,000	120,000
․ 전지 5권	20,000	30,000	38,000	8,000	10,000
․ 제례비	320,000	480,000	608,000	128,000	160,000
․ 노임 5인분	637,000	955,500	1,210,300	254,800	318,500
․ 운구차량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90,000
잡비((b=a*30%)	479,100	663,150	810,390	258,240	211,050

□ 향후 계획

ㅇ 2014년도 집행기준 적용 : ‘14. 3. 1.～

ㅇ ‘14년 영농비는 ‘13년 통계자료 미확정으로 통계자료 확정시(’14.4월예정)까지 ’13년도 단가를 적용

    하여 보상금 산정

붙임

분묘보상액, 이사비 및 농업손실 보상금액 연도별 산정현황

(단위 : 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유연분묘보상금액	단 장	2,878,000	2,910,000	2,940,000	3.080,000
	합 장	3,570,000	3,630,000	3,670,000	3,870,000
	삼합장	4,123,000	4,200,000	4,260,000	4,510,000
	아 장	2,047,000	2,050,000	2,070,000	2,120,000
무연분묘보상금액	단 장	848,000	760,000	850,000	910,000
이사비	33㎡미만	594,830	605,840	625,970	635,370
	33㎡∼49.5㎡	1,023,100	1,037,790	1,064,630	1,077,160
	49.5㎡∼66㎡	1,278,880	1,297,240	1,330,790	1,346,450
	66㎡∼99㎡	1,534,660	1,556,690	1,596,950	1,615,740
	99㎡이상	2,046,210	2,075,590	2,129,270	2,154,320
농업손실보상금액	-	3,000	2,830	3,190	3,190 (추후확정)

* ‘14년 영농비는 ‘13년 통계자료 미확정으로 통계자료 확정시(’14.4월예정)까지 ’13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