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복관세 부과는 자멸적 행위=미 유력지 지적, 트럼프 다시 '혼다 신공장 건설' 언급 / 4/7(월) / 이이즈카마키코(재미 저널리스트)
트럼프 행정부는 4월 5일 '상호 관세'의 1단계인 거의 모든 국가·지역에 대한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발동했다. 9일에는 상호관세 2단계인 무역상 악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 정권이 판단한 일본을 포함한 60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동한다. 일본에는 2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예상외로 높은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수입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앨버니지 수상은, 트럼프 씨에 의한 관세 부과의 결정은 「우방국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미국에의 보복 조치는 부정하고 있다.
EU의 행정을 담당하는 유럽위원회의 폰 데어 라이엔 씨는, 유럽은 통일적인 어프로치로서, 교섭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20%의 관세에 더해 34%의 관세가 추가돼 54%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미국과 같은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일본에는 보복이라는 선택지가 없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에서도 대항 조치를 호소하는 소리가 오르고 있다. 최신 J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57%의 사람이 대항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시바 수상은 트럼프 씨와 전화 회담을 실시할 의향은 말하고 있지만, 보복 관세에는 부정적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사실 일본은 보복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도 일본에는 보복이라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상승해 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와 농산물 등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 그래서 도쿄의 무디스 어낼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테판 언릭은 일본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멸적인 일이며 "전혀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하긴 천연가스와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면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은 한층 올라 국민을 힘들게 할 것이다.
또 보복이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는 반기를 들었다고 느껴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설지도 모른다. '상호관세' 발표장에서 트럼프 씨가 "신조는 이해했다"고 아베 전 총리를 언급했는데,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일본 총리라면 상호 관세를 이해하고 미국을 따라달라고 할 것이다.
◇ "혼다, 새 공장 짓는다" 또 한번 잘못된 발언
그렇다면 보복이 어려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앙릭 씨는 '남겨진 유일한 전략은 일본이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의욕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욕을 보이는 것만으로 "내 정책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완강히 호소하는 트럼프 씨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딜을 선호하는 그에게 그가 받아들일 만한 거래 재료를 제시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는 것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이시바 수상은 2월, 트럼프 씨와 회담했을 때에, 일본의 대미 투자를 1조달러(약 150조엔)로 인상한다고 표명했는데, 트럼프 씨는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트럼프 씨 지난 2월 한 시정연설에서 "혼다는 인디애나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는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다. 단순한 착각이라고도 하지만 그럴 것 같지 않은 대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는, 3월 26일, 미국에 수입되는 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자동차 관세에 대해 발표했을 때에도 또 「인디애나주에, 혼다는 세계 최대급의 공장을 건설중이다.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발언(동영상(https://youtu.be/dCll85s5V3w)의 2분 45초째 즈음)했기 때문이다. 또다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놀랐다. 잘못된 발언임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백악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의도한 발언일까?
어쨌든, 2번이나 언급하다니, 해외로부터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국내용으로 어필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에 미국에 신공장을 건설시키고 싶다는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시바 수상은, 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에 미국에 세계 최대급의 신공장을 건설해, 고용 창출하도록 재촉하는 것을 트럼프 씨와의 교섭 재료의 하나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시바 수상이 "국난"이라고 부르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이즈카 마키코 · 저 트럼프 관세 관련 기사 : Yahoo! 뉴스 엑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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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expert/articles/decc326e4e3cc7b4808ef33e3e030bbbd9d1bdac
日本が報復関税を課すことは自滅的行為＝米有力紙が指摘 トランプ氏が再び“ホンダの新工場建設”に言及
飯塚真紀子
在米ジャーナリスト
4/7(月) 7:08
（写真:ロイター/アフロ）
トランプ政権は4月５日、「相互関税」の第1段階である、ほぼ全ての国・地域に対する一律10％の関税を発動した。9日には、「相互関税」の第2段階である、貿易上、悪質な行為を行っていると同政権が判断した、日本を含む60カ国に対し、追加の関税を発動する。日本には24％の「相互関税」が課されることになる。米国の貿易相手国は、想定外に高い相互関税への対応策が迫られている。
カナダのカーニー首相は、米国と同様、米国から輸入され、米国・メキシコ・カナダ協定の基準に適合しない全ての車に25％の関税を課すと表明した。
オーストラリアのアルバニージー首相は、トランプ氏による関税賦課の決定は「友好国の行為ではない」と述べつつも、米国への報復措置は否定している。
EUのの行政を担う欧州委員会のフォン・デア・ライエン氏は、欧州は統一的なアプローチとして、交渉が失敗した場合に備えて対抗措置を準備していると警告している。
現在、課されている20％の関税に加え、34％の関税が上乗せされて54％の相互関税が課されることになった中国は、米国からの全輸入品に対し、米国と同じ34％の報復関税を課すと発表した。
日本には報復という選択肢がない
では、日本はどう対応するのか？
日本でも対抗措置を訴える声があがっている。最新のJNNの世論調査によると、57％の人が「対抗措置を取るべきだ」と答えたという。もっとも、石破首相はトランプ氏と電話会談を行う意向は述べてはいるものの、報復関税には否定的だと報じられている。実際、日本は報復をするのが難しいのではないか。
米有力紙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も「日本には、報復という選択肢がほとんどない」と指摘している。背景には、ここ数年間、エネルギー価格と食品価格が上昇し、経済が圧迫されている日本が、米国から天然ガスや農産物などのコモディティーを輸入している状況がある。そのため、東京のムーディーズ・アナリティクスのシニアエコノミスト、ステファン・アンリック氏は、日本が米国からの輸入品に報復関税を課すことは「自滅的」なことであり、「まったく実行可能な選択肢ではない」と同紙に対して述べている。確かに、天然ガスや農産物に報復関税をかけたら、エネルギー価格や食品価格はいっそう上昇し、国民を苦しめ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また、報復ということ自体、トランプ氏は反旗を翻されたと感じて、さらなる報復関税を課して対抗するかもしれない。「相互関税」の発表の場で、トランプ氏がは「シンゾーは理解した」と安倍元首相について言及したが、それにも意図があると思う。日本の首相なら「相互関税」を理解して、米国に従ってほしいと言いたいのだろう。
“ホンダは新工場を建設”と再び誤った発言
では、報復が難しい日本はどう対応すればいいのか？ アンリック氏は「残された唯一の戦略は、日本がより多くの商品を輸入する意欲があると強調することだ」と述べている。
しかし、意欲を示すことだけで、「私の政策は決して変わらない」と頑なに訴えているトランプ氏を説得できるとは思えない。ディールを好む同氏に、同氏が受け入れそうな取引き材料を提示して交渉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れは、トランプ氏が求めている投資を米国にするということかもしれない。もっとも、石破首相は2月、トランプ氏と会談した際に、日本の対米投資を1兆ドル(約150兆円)に引き上げると表明したのだが、トランプ氏はさらなる投資を求めているのだろう。
そこで思い出すのは、トランプ氏が2月に行われた施政方針演説で「ホンダはインディアナ州に世界最大級の新工場を建設すると発表した」という誤った発言をしたことだ。単純な勘違いとも言われているが、そうとも思えない節がある。というのは、同氏は、3月26日、米国に輸入される車に25％の関税を課すとする自動車関税について発表した際にもまた「インディアナ州に、ホンダは世界最大級の工場を建設中だ。着工したばかりだ」と発言（上の動画の２分45秒目あたり）したからである。再び間違った発言をしたことに驚いた。誤った発言であることが報じられていたのだが、ホワイトハウスは事実かどうか確認しなかったのだろうか？ それとも、何かを意図した発言なのか？
いずれにしても、2度も言及するとは、海外からの対米投資が始まっている、トランプ政権の高関税政策は成功していると国内向けにアピールしたいのだろう。同時に、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に米国に新工場を建設させたいという意図を持った発言とも取れる。とするなら、石破首相は、その実行可能性については分からないが、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に米国に世界最大級の新工場を建設して、雇用創出するよう働きかけることをトランプ氏との交渉材料の一つにすることもできるのかもしれない。石破首相が“国難”と呼ぶ状況に、どう対応するか注目される。
（飯塚真紀子・著 トランプ関税関連記事：Yahoo!ニュース エキスパー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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