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12일간 전쟁'이라 부른 트럼프, 공격은 다시 일어날 것인가…이스라엘-이란 '취약한 정전', 각국 사정과 의도

[お持て成し]

'12일간 전쟁'이라 부른 트럼프, 공격은 다시 일어날 것인가…이스라엘-이란 '취약한 정전', 각국 사정과 의도 / 7/15(화) / Wedge(웨지)
 
2025년 6월 26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막았지만 이는 취약한 휴전이며 트럼프는 충돌이 중동 불안정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끝내지도, 이스라엘이 가자의 휴전협정을 깨는 것을 막지도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끝냈다. 충돌이 국경을 넘어 확산될 위험과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혼란시키는 것을 막은 트럼프의 노력은 환영받았다.

그는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이란 공격을 묵인하고 이윽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격은 트럼프에게 승리 선언을 허용하고 휴전으로 가게 했다. 그러나 이는 취약한 정전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적대관계는 지난 12일간의 충돌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란은 화력에서 압도되어 이스라엘의 인텔리전스에 심하게 침투되어 현저한 손해를 입었다. 많은 군 고위 간부가 살해되고 방공망도 파괴됐다.

그리고 핵시설이 공습을 받아 수백 명의 일반 시민이 숨졌다. 한편 이란도 이스라엘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속해 28명을 살해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네타냐후 수상은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했지만, 이란의 확대되고 있는 핵개발 계획의 파괴라고 하는 그의 제1 목적은 아마 부분적으로 밖에 달성되지 않았다. 미국의 보고에 따르면 트럼프가 벙커버스터를 군에 사용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몇 달만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400kg짜리 무기급에 가까운 농축우라늄의 행방은 묘연하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개발 계획을 보다 은닉시키고 이란 지도자들에게 자국의 억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확신시킨다는 점이며 이란 국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신감 과잉으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재개할 위험이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 애초 이번 위기의 단초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5년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것이었고, 이란은 미국의 탈퇴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점차 우라늄 농축도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마음대로 가자를 파괴시키고 이란 공격을 지지했다. 만약 트럼프가 이 휴전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란 핵문제 해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동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자 전투를 멈추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란은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철회하고 핵무장에 대한 유혹을 차단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성명했을 때 이번 충돌을 12일간 전쟁이라고 불렀다. 아마도 1967년의 6일 전쟁에 비유했을 것이다. 그러나 6일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아랍 땅을 점령했고, 그중 상당수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점령해 이스라엘이 공공연하게 핵무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믿고 있다.

6일 전쟁의 영향은 현재 중동지역 불안정성의 큰 원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2일 전쟁의 여파가 6일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 공격 재개를 피하고 싶은 트럼프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강제 정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옳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파괴하겠다는 그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 있다. 하물며 그 속내로 여겨지는 이슬람 혁명 체제의 붕괴는 단초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 DIA(국방 정보국)의 초기적 분석에서 포르도의 핵시설에의 대미지는 이란의 핵개발을 수개월 늦출 뿐이라고 보도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에 격앙해, DIA의 분석을 보도한 NYT지와 CNN에 대해 기사를 철회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소동이 되고 있다. 이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수년간 지연시키는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발언했지만 문제의 정치화로 오히려 진상을 알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앙한 것은 작전의 실패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투를 재개해 버려서 더 나아가 미국 자신이 재공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미군의 공습에 대해 트럼프 지지층 가운데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는 척박한 대외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공약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재개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 세 나라의 의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다는 전제로 협상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지지율에 신경 쓰는 그가 또다시 이란 공격을 명령하는 문턱은 높아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끌어들여 포르도 핵시설에 대형 벙커버스터를 사용하게 했지만 정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재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당초, 이스라엘측은 「작전 기간은 2주간」(FT지)으로 하고 있던 것처럼 일단, 항공기의 정비 등이 필요할 것이며, 이 타이밍에서의 휴전 자체는, 나쁜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주 만난 이스라엘의 안보관계 싱크탱크 관계자도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소비한 대탄도탄 미사일의 보충(이스라엘측의 주요 대탄도탄 방어체계는 국산이어서 재생산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이란의 공격으로 드러난 방공시스템의 약점을 개선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의 제공권을 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 태세를 갖춘 뒤에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CIA는 이란의 핵개발을 수년 늦췄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사이 이란측도 방공망 재건, 핵시설 항감화를 추진해 몇 년 뒤에는 더욱 곤란한 상황이 올 것이 뻔하다.　

이란 측은 순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요구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 포기이고, 이는 이란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평판도 감안해 조만간 협상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라늄 농축 능력의 폐기로 협상은 암초에 부딪힐 것이 뻔하지만, 피해 재건을 하고 싶은 이란 측이나 MAGA에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도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두서 없이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번, 미·이란의 교섭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처럼, 수개월 후, 자세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재차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 아닌가.

오카자키 연구소

「12日間戦争」と呼んだトランプ、攻撃は再び起こるのか…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脆弱な停戦”、各国の事情と思惑

「12日間戦争」と呼んだトランプ、攻撃は再び起こるのか…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脆弱な停戦

「12日間戦争」と呼んだトランプ、攻撃は再び起こるのか…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脆弱な停戦”、各国の事情と思惑
7/15(火)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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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Kevin Dietsch /gettyimages・Office of the Iranian Supreme Leader/AP/アフロ・dvids）

　2025年6月26日付の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は、トランプ大統領はイスラエルのイラン攻撃を止めたが、これは脆弱な停戦であり、トランプは、衝突が中東の不安定化の原因とならない様にするべきだという社説を掲載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を終わらすことも、イスラエルがガザの休戦協定を破るのを止める事も出来なかったが、イスラエルのイラン攻撃を終わらせた。衝突が国境を越えて広まるリスクと国際的なエネルギー供給を混乱させることを阻止したトランプの努力は歓迎された。

　同大統領はまずネタニヤフ・イスラエル首相のイラン攻撃を黙認し、やがて積極的に参加したが、イランの核施設への米軍による空爆に対するイランの反撃は、トランプに勝利宣言を許し、停戦へと進ませた。しかし、これは脆弱な停戦だ。

　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敵対関係はこの12日間の衝突でより深まってしまっている。イランは火力で圧倒され、イスラエルのインテリジェンスに酷く浸透されて著しい損害を受けた。多くの軍の高官が殺害され、防空網も破壊された。

　そして、核施設が空爆を受け、数百人の一般市民が亡くなった。他方、イランもイスラエルに対して弾道ミサイル攻撃を続け、28人を殺害し、甚大な損害を与えた。

　ネタニヤフ首相は作戦目標を達成したと宣言したが、イランの拡大しつつある核開発計画の破壊という彼の第1目的は恐らく部分的にしか達成されていない。米国の報告によれば、トランプがバンカー・バスターを軍に使うように命じたにもかかわらず、イランの核開発計画は数カ月遅れるだけだろうとしている。しかも、400キロの兵器級に近い濃縮ウランの行方は不明だ。

　問題はイスラエルの攻撃はイランが核開発計画をより秘匿させ、イランの指導者達に自国の抑止力を回復させるために核兵器の必要性を確信させるという事であり、イランの国会は 国際原子力機関（IAEA）との協力を中断することを決議した。もう一つの問題は、イスラエルが自信過剰となり、一方的に攻撃を再開するリスクだ。

　いずれにせよトランプ大統領次第だ。そもそも、今回の危機の端緒は、第1期トランプ政権時の 2015年に米国がイラン核合意から脱退したことであり、イランは、米国の脱退後1年たってから、徐々にウランの濃縮度を引き上げた。

　トランプ大統領は、中東に平和をもたらすと約束したが、彼はネタニヤフ首相に好き勝手にガザを破壊させ、イラン攻撃を支持した。もし、トランプがこの停戦が続く事を望むのならば、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両方に圧力を掛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そして、イランの核問題の解決が持続的なものとなる様に外交的解決に集中するべきである。そのためには、まず中東地域を安定させるためにガザの戦闘を止める様にネタニヤフ首相に強く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イランには、IAEAとの協力中断を撤回し核武装への誘惑を断たせなければならない。

　トランプは、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休戦を声明した時、今回の衝突を「12日間戦争」と呼んだ。恐らく、1967年の「6日間戦争」になぞらえたのであろう。しかし、「6日間戦争」の結果、イスラエルはアラブの土地を占領し、その多くは依然としてイスラエルが占領し、イスラエルが非公然に核武装する契機となったと信じられている。

　「6日間戦争」の影響は、現在の中東地域の不安定性の大きな原因の一つとなっ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今回の「12日間戦争」の影響が、「6日間戦争」の様な不安定な効果を持たない様にするべきだ。

* * *

攻撃再開を避けたいトランプ
　今回の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強引な停戦が脆弱だとの指摘は正しい。その最大の理由はイスラエルがイランに対してほとんど一方的にダメージを与えていたのにもかかわらず、トランプ大統領の介入でイランの核開発を破壊するというその作戦目標を達成できなかったと思われることにある。いわんやその本音と思われるイスラム革命体制の崩壊は端緒にも至っていない。

　米DIA（国防情報局）の初期的分析でフォルドの核施設へのダメージはイランの核開発を数カ月遅らせるだけと報じられたが、トランプ大統領がこの報道に激高し、DIA の分析を報じた NYT紙とCNNに対して記事を撤回しないと訴えるという騒ぎになっている。その後、中央情報局（CIA）長官は数年間遅らせる大きなダメージを与えたと発言しているが、問題の政治化により、かえって真相は分からなくな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が激高したのは作戦の失敗は自分の面子が傷つくだけで無く、イスラエルが戦闘を再開してしまい、さらに米国自身が再攻撃せざるを得なくなるかもしれないからだ。しかし、今回の米軍の空爆に対してトランプ支持層の内、MAGA（米国を再び偉大に）派は、トランプ大統領の「米国を再び不毛な対外戦争に巻き込まない」という公約に反していると強く批判しているので、トランプ大統領は攻撃再開を避けたいはずだ。

3カ国の思惑
　現在、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に対して独自のウラン濃縮を放棄するという前提での交渉を要求し、さもなければ、「再び攻撃する」と脅かしているが、支持率を気にする同大統領が再度イラン攻撃を命令するハードルは高いと思われる。

　ネタニヤフ首相は、上手くトランプ大統領を引きずり込んで、フォルドの核施設に大型バンカー・バスターを使わせたものの、停戦を呑まざるを得なくなってしまい面白く無いであろう。他方、当初、イスラエル側は「作戦期間は2週間」（FT 紙）としていた様に一旦、航空機の整備等が必要なはずで、このタイミングでの休戦自体は、悪い話では無い。

　先週面会したイスラエルの安全保障関係シンクタンク関係者も、体勢の立て直しが必要であり、さらに、消費した対弾道弾ミサイルの補充（イスラエル側の主要対弾道弾防衛システムは国産なの再生産が必要と思われる）、今回のイランの攻撃で露呈した防空システムの弱点の改善には数カ月かかると述べていた。しかし、イランの制空権を握っている今、イスラエルが体勢を立て直した後にイランに対する攻撃を再開するのはほぼ確実だろう。CIA は、イランの核開発を数年遅らせたとしているが、その間にイラン側も防空網の再建、核施設の抗堪化を進め、数年後にはより困難な状況になることは目に見えている。　

　イラン側は、素直にトランプ大統領の交渉再開の呼びかけに応じていない。米側の要求が、イランのウラン濃縮能力の放棄であり、これはイランにとり絶対に受け入れられないレッド・ラインだからだ。

　しかし、国際的な評判も勘案して、いずれ交渉には応じると思われる。もちろん、ウラン濃縮能力の廃棄で交渉は暗礁に乗り上げるのは目に見えているが、被害の再建をしたいイラン側も MAGAを気にするトランプ大統領も結果が出せないことは知りつつもダラダラと交渉を続けると思われる。そして、今回、米・イランの交渉が続いている最中にイスラエルが攻撃した様に、数カ月後、体勢を立て直したイスラエルが再度イランを攻撃するという可能性はあるのではない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