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한국인의 35%는 동맹국·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핵 억제를 꾀할까…흔들리는 한반도 정세

[お持て成し]

한국인의 35%는 동맹국·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핵 억제를 꾀할까…흔들리는 한반도 정세 / 10/9(목) / Wedge(웨지)

월스트리트저널의 9월 9일자 해설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개발이 진전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역할 분담에는 딜레마가 따르고 한국은 꽉 막힌 상태에서 해결책은 독자적인 핵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갈림길에 서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봐도 막다른 골목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세계가 수십 년에 걸친 북한 비핵화라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한국의 오랜 방위 파트너인 미국은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생산을 증강하고 있다. 예전에는 고립됐던 그지만 최근에는 푸틴, 시진핑 두 사람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긴장을 통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을 제1의 적이자 변함없는 주적으로 선언하는 반면 남한의 젊은이들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번영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

8월 트럼프·이재명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욕을 재차 표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5%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이 한반도를, 미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킨다는 역할 분담에는 고유의 딜레마가 따른다. 중국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어떤 대응도 보다 광범위한 분쟁을 야기하고 북한이 서울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만 침략이 미국에 방해받지 않고 이뤄진다면 북한은 미국의 안보 약속이 공허한 것으로 보고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해결책은 서울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부시 대통령은 모든 해양 및 지상 배치 전술 핵무기를 철거했다. 한국의 핵무기 100발도 철거됐고, 그 이후 통일과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꿈은 사라졌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40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해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구입하려고 시도하면 거의 확실하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또 북한이 그 핵 우위성을 잃기 전에 남한을 공격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북한의 핵전력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하는 김정은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핵 위협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전략적 교훈을 김정은이 배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김정은은 이러한 교훈을 활용해 대립 시 한국 동맹국들의 강경한 대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유럽 각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외교안보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한국도 NATO의 행동에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 강화를 기대하고 일본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갈림길에 선 지금 새로운 방향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그곳에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지도자들은 전자를 실현하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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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의한 조치
　

한국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자신들의 핵 보유를 모색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그 이후의 역대 정권에는 비슷한 활동을 보이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다가 반세기쯤 지나 2022년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그는 자신의 핵 보유가 아닌 핵 셰어링을 원했던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미국과의 조정 결과, 이하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확대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 독자적인 핵개발을 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하지 않는 데 대응한 조치들이다.

(1) 핵의 운용에 관한 정기 협의의 장으로서 NATO의 핵계획그룹(NPG)을 본떠,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을 창설.
(2)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해 그 사실을 공표한다. 애초에 은밀함을 지향하는 잠수함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굳이 공언함으로써 대북 억지로 삼는다. 또 전략폭격기의 한국 착륙도 실시해 같은 효과를 노린다. 
(3)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력 적용에 관한 공동 연습·훈련 활동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2024년 9월에는 첫 탁상 시뮬레이션이 실시됐고, 올해 9월 15일부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핵·통상 통합 도상연습(CNITTX) '아이언 메이스'가 실시되고 있다.

오늘날 실용외교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핵 억지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현 시점에서 분명치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일, 대미관계에 관한 언동을 보면 미국과의 사이에 쌓아 온 상기와 같은 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처한 어려운 국제환경과 미국의 핵 관련 정책 속에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려면 다소 우회적으로 되더라도 결국은 지금까지의 라인을 기본으로 하는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한반도의 안보환경 변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남한을 둘러싼 어려운 국제 환경으로는 본 기사에 자세히 기술된 북한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크다.

본 기사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한국전쟁에 휴전이 성립된 후 한국에는 1950년대 말경부터 90년대 초까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1970년대 초 미중의 접근으로 미국의 대중 억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자 미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군을 재편하는 한편 닉슨 독트린을 통해 각국의 자구노력을 요구하게 됐다. 이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모색의 배경에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은 당시와는 반대로 미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으며, 중국의 동아시아 군사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핵전력은 전략미사일부터 전술핵까지 메뉴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1970년대와는 반대로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동맹·파트너국에 대해 미국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미군 재편으로 주한미군은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핵 셰어링을 요구한 것은 군사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위 (1)~(3)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韓国人の35％は同盟国・アメリカを信頼していない、李在明大統領はどう核抑止を図るか…揺れる朝鮮半島情勢

韓国人の35％は同盟国・アメリカを信頼していない、李在明大統領はどう核抑止を図るか…揺れ

韓国人の35％は同盟国・アメリカを信頼していない、李在明大統領はどう核抑止を図るか…揺れる朝鮮半島情勢
10/9(木) 5: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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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Viktor Cvetkovic/gettyimages・ロイター/アフロ・dvids）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紙の9月9日付け解説記事が、北朝鮮の核開発が進展する中で、朝鮮半島を含むアジア地域における米国との役割分担にはジレンマが伴い、韓国は行き詰った状態にある中で、解決策は独自の核能力を獲得することだと考える韓国人が増えている、としている。要旨は次の通り。

　韓国は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が、どの方向を見ても行き止まりに陥っているようだ。世界が数十年にわたる北朝鮮の非核化という夢から目覚めた矢先、韓国の長年の防衛パートナーである米国は信頼できなくなっている。

　金正恩委員長は、核兵器生産を増強している。かつては孤立していた同氏だが、最近はプーチン、習近平両氏と緊密な協力関係を築いている。

　金委員長は、南北間の緊張を統一によって解決するという考えを固く否定している。北朝鮮が韓国を「第一の敵であり、変わることのない主敵」と宣言する一方で、韓国の若者は、統一によって経済的繁栄が損なわれることを懸念し、統一に反対している。

　8月のトランプ・李在明会談の後、トランプ大統領は報道陣に対し金正恩氏との首脳会談への意欲を改めて表明した。ブルッキングス研究所の最近の世論調査によると、韓国人の35％が米国を信頼できない同盟国だと考えている。

　また韓国が朝鮮半島を、米国がアジア地域を守るという役割分担には固有のジレンマが伴う。中国の侵略に対する米国のいかなる対応も、より広範な紛争を引き起こし、北朝鮮がソウルを威嚇あるいは攻撃する事態を招く可能性がある。同様に、中国の台湾侵略が米国に邪魔されることなく行われれば、北朝鮮は米国の安全保障上のコミットメントが空虚なものと見て、攻撃を仕掛ける可能性がある。

　解決策はソウルが独自の核能力を獲得することだ、と考える韓国人が増えている。1991年のソ連崩壊後、ブッシュ大統領はすべての海洋および地上配備の戦術核兵器を撤去した。韓国の核兵器100発も撤去され、それ以来、統一と非核化による朝鮮半島の平和という夢は消え去った。世論調査によると、韓国人の60％が、北朝鮮の攻撃からソウルを守るために米国が核兵器を使用するとは考えていない。

　専門家によると、韓国は40発の核爆弾を製造できる原料を保有しているが、核不拡散条約（NPT）に署名しているため、核兵器の製造や取得は禁じられている。韓国が核兵器の製造や購入を試みれば、ほぼ確実に国際社会の制裁を受けるだろう。また、北朝鮮がその核優位性を失う前に韓国を攻撃する動機を与えることにもなる。

　北朝鮮の核戦力とロシア、中国との関係改善にもかかわらず、核開発を続ける金正恩氏は依然として不安を抱いているかもしれない。またウクライナ戦争との関連でのプーチン氏との協力を通じて、核の脅威を巧みに利用するという戦略的教訓を金正恩氏が学んだことはほぼ確実だ。金正恩氏はこれらの教訓を活かし、対立の際に韓国の同盟諸国による強硬な対応を抑止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韓国は、欧州各国や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との外交・安全保障関係の強化を模索している。欧州各国の首脳はウクライナ情勢を懸念しており、韓国もNATOの行動にまだ安心できていない。また、韓国はアジアの同盟国たちに対する米国のコミットメントの強化を期待して、日本との協力強化も進めている。

　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今、新たな方向性を見出す可能性がある。同時にそこでは、致命的な事故が発生する可能性もある。韓国の指導者たちは、前者を実現したいと考え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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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による措置
　韓国が、少なくとも朴正煕大統領時代に自前の核保有を模索していたことはほぼ確実とみられているが、その後の歴代政権には同様の活動を示すものはほとんどない。それが約半世紀経って、2022年に政権をとった尹錫悦大統領は自前の核保有の可能性を示唆する発言をし、話題になった。

　同大統領は自前の核保有ではなく核シェアリングを望んでいたようだが、最終的には米国との調整の結果、以下のような措置をとることで米国の拡大抑止の信頼性を高めることとなった。これらは全て、韓国に独自の核開発をさせないのみならず、米国の戦術核配備も行わないことに対応した措置である。

(1) 核の運用に関する定期協議の場として、NATOの核計画グループ（NPG）に倣って、核協議グループ（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を創設。

(2) 弾道ミサイル搭載原子力潜水艦を韓国に派遣し、その事実を公表する。そもそも隠密を旨とする潜水艦の行動を公にすることは異例であるが、敢えて公言することで北朝鮮に対する抑止とする。また戦略爆撃機の韓国への着陸も実施し、同様の効果を狙う。

(3) 朝鮮半島における核抑止力の適用に関する共同演習・訓練活動を改善する。これを受けて24年9月には初の机上シミュレーションが行われ、本年9月15日からは李在明政権になって初めての核・通常統合図上演習（CNITTX）「アイアンメイス」が実施されている。

　今日、「実用外交」を掲げる李在明政権が核抑止にかかる戦略をどのように打ち立てるかは現時点で明らかではない。しかしながら、これまでの対日、対米関係にかかる言動を見る限り、米国との間で積み重ねてきた上記のような措置を抜本的に変えようとする強い意志があるようには見えない。

韓国が置かれた厳しい国際環境と米国の核関連政策の中で、自国の安全を確保していこうとすれば、やや遠回りをすることがあっても、最終的にはこれまでのラインを基本とするところに落ちつかざるを得ないように思える。

朝鮮半島における安全保障環境の変化
　そのような意味での、李在明政権の韓国を取り巻く厳しい国際環境としては、本件記事に詳述されている北朝鮮に直接関連すること以外に、朝鮮半島を巡る安全保障環境の構造的変化が大きい。

　本件記事でも触れられているが、朝鮮戦争に休戦が成立したあと韓国には1950年代終わり頃から90年代初めまで米国の戦術核兵器が配備されていた。当時、北朝鮮の核開発はまだ表面化していなかったが、70年代初めの米中接近により米国の対中抑止の必要性が相対的に低下したことを受けて、米国は在韓米軍を含む東アジアの米軍の再編を行う一方で、「ニクソン・ドクトリン」によって各国それぞれの「自助努力」を求めるようになった。これらが朴正熙大統領による核開発模索の背景にある。

　これに対し今日は、当時とは逆に米中関係が緊張状態にあり、中国の東アジアにおける軍事活動は一層活発化している。加えて、北朝鮮の核戦力は戦略ミサイルから戦術核までメニューをそろえている可能性があり、70年代とは逆に大いに緊張が高まっている。

　ところが同盟・パートナー国に対して米国は当時と同様、「自助努力」を求めている。さらに、トランプ政権によるグローバルな米軍再編により、在韓米軍は規模が縮小される可能性が高い。

　そのような中で尹錫悦前大統領が核シェアリングを求めたのは軍事的には自然なことと思われ、これを米国が受け容れないのであれば、結果的に上記(1)〜(3)のような措置をとる以外にないだろう。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