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중국의 독주 ‘차이나 쇼크 2.0’,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1) / 6월 13일(토) / 한겨레 신문
시진핑(좌측)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언했다=대통령실 사진기자단
◇ 이강국의 경제 지평 : 분단된 세계를 넘어 2000년대 초반 이후 두 번째 차이나 쇼크 선진국, 유럽, 개발도상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직격
‘차이나 쇼크(China shock)’라는 용어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이 급증하고,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강요받으며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현상을 가리킨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 일행이 수행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차이나 쇼크의 여파로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러한 충격은 세계화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우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으로 이어진 중요한 배경이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새로운 차이나 쇼크가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최초 차이나 쇼크와 마찬가지로, 201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무역 흑자가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을 포함한 세계 제조업 수출 시장을 장악하며, 다른 국가들에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 차이나 쇼크 2.0
미국의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5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약 1.2조 달러(약 191조 8천억 원)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2026년에도 중국의 흑자와 미국의 적자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불균형이 계속될 전망이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의 제2차 차이나 쇼크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충격을 주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4월에 ‘차이나 쇼크 2.0’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으며, 2018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차이나 쇼크에 대해 보도했다. 중국의 수출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흑자는 2000년대 초반 제1차 차이나 쇼크 시기보다 작지만, 고도로 기술이 집약된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차이나 쇼크의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중국 수출 상품 가격이 국내 경쟁 심화로 급격히 하락하고 중간재·자본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과거와 달리 중국 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점도 흥미롭다.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등, 과거와 달리 선진국에서 차이나 쇼크 대응 노력이 강화된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제조업의 힘이 더욱 강해진 중국은 이제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던 첨단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대규모 시장과 방대한 기술 인력,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전기자동차(EV),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터빈 등 고급 제조업 제품의 중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 내 제조업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을 낮추고 기업 마진을 축소해 챔피언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가치 사슬을 보다 효율적이고 고도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과도한 경쟁과 과잉 설비는 세계 시장에 중국산 제품의 범람을 초래하고, 선진국 제조업에 대한 위협과 무역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품 수출 증가가 유럽 제조업에 있어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제1차 차이나 쇼크와는 달리, 중국에서 유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독일 자동차 산업과 같은 유럽 핵심 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 일어난 몇몇 변화가 중국의 무역 흑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는 중국의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고, 전 세계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 관료들은 과잉 설비 문제를 부인하고, 2026~2030년까지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중국공산당은 금융·서비스·부동산보다 제조업을 양적·질적으로 강력하게 육성하는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보유한 미국’이라고 표현되는 패권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있는 위안화 환율, 보조금·감세, 저가 토지 제공 및 저금리 금융 지원 등 산업 정책도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서구보다 3~9배 높다고 보고했으며,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생산지 지방정부와 나누기 위해 지방정부는 부채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로봇 기업이 난립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산업도 과잉 생산과 적자가 심각하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해외 수출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최근 배터리와 전기자동차(EV)의 수출 급증으로 이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특히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점점 격화되는 국제 경쟁 속에서 폭스바겐 등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가치 사슬을 활용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유럽에 EV를 비롯한 기계류 등 하이테크 제품 수출과 배터리 등 공장에 대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은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메이드 인 유럽(유럽산)’ 규정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을 통해 유럽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투자를 받을 때 합작 사업만 허용하고 외국 기업의 지분을 49%로 제한함과 동시에, 전략 산업에 대한 1억 유로 이상의 투자는 회원국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의 수출과 투자를 둘러싸고 유럽과 중국 사이에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관세 인상과 중국에 대한 압력을 대표로 하는 미국의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터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수입 비용과 불확실성을 높여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대신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연구개발을 포함한 공공 투자,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이나 쇼크에 대한 문제 의식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해결책은 잘못됐다는 뜻이다.
(2에 이어서)
이·강국 | 릿세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문의: japan@hani.co.kr )
製造業における中国の独走「チャイナ・ショック２.０」、世界経済を脅かす(1)
제조업에서 중국의 독주 ‘차이나 쇼크 2.0’,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2) / 6월 13일(토) / 한겨레 신문
◇ 이·강국의 경제 지평: 분열된 세계를 넘어 선진국, 유럽, 개발도상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직격 선진 산업과 전통 산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충격’ 한국도 ‘차이나 쇼크 2.0’의 여파에 직면 균형 잡힌 세계 경제를 위해 중국에 대한 압력이 필요
(1에 이어서)
■ 개발도상국에 대한 충격
한편, 수출을 통한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에도 차이나 쇼크가 몰아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상승하고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면, 과거에 노동 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국가는 자본 또는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발전 과정에서 예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5년에 1인당 GDP가 약 1만4천 달러에 달해 중진국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저숙련 노동집약형 산업(low-end)의 세계 수출 시장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쇼미트로 차타지차타지 씨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알빈드 수브라마니안 씨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임금 상승, 생산가능 인구 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30개국의 저가 제조업 수출 시장에서 부가가치 기반 점유율이 1995년 이후 오히려 급격히 상승했다. 의류·섬유·가죽·신발 등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수출 점유율이 1995년 약 27%에서 2022년에는 약 65%까지 상승했다. 저자들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는 현상을 ‘차이나 스퀴즈(China Squeeze)’라고 부른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이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2021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 수지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최근 중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감소한 만큼, ASEAN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의류·섬유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개의 공장이 폐쇄됐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규제할 계획까지 발표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완제품 및 중간재에 대한 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조차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방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발전 단계가 다르고, 지역마다 소득 수준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중국 4대 도시의 1인당 GDP는 일본보다 높지만, 가장 가난한 네 개 성의 소득은 베트남과 거의 동일해 이들 인구만으로도 1억 4천만 명에 달한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산업도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러한 ‘저가 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첨단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노동 집약형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특히 이러한 산업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로봇과 자동화이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로봇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범용성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결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먼저 성장하고, 한국과 같은 저비용 국가가 그 뒤를 잇는 ‘기러기형(flying geese)’ 경제발전 모델은 이제 중국이 세계 제조업을 장악하면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이는 현재 개발도상국에게 과거 동아시아와 같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의 성공이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발도상국 중에서 전자제품의 베트남이나 의류산업의 방글라데시 정도를 제외하면, 제조업 수출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다니 로드리크 교수는 개발도상국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제조업의 발전과 수출 확대 없이, 개발도상국이 성장과 추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로 팬데믹 이후인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중국 정부는 로봇 기술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보조금 및 국가산업투자기금 등 정부 지원 아래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자본집약형 제조업도 육성하고 있다. 동시에 EV, 배터리, 태양광, 고속철도, 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정책을 기반으로 초기 생태계와 대규모 시장을 조성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공급망을 장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문자 그대로 모든 제조업 분야를 장악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는 한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97년 통화 위기를 겪은 뒤, 2000년대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 대해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을 늘리며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내 산업 발전으로 이러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급속히 축소돼 새로운 차이나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 중에서 중국 기업이 리더급으로 부상한 부문에서는, 한때 선진국 기업들을 급속히 추격해 온 한국 기업의 성장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되고 있다.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을 살펴보아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산업이 이미 중국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앞으로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효과적인 공공 투자 측면에서 중국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유기업을 대표로 하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 왜곡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기업의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다자간 통상 체제 안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차터지 씨(존스 홉킨스 대학)와 수브라마니안 씨(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진정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제조업을 개방하고 내수와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중국은 국제 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세계 경제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이다. 중국의 변화는 세계 경제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강국 | 릿세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문의: japan@hani.co.kr )
製造業における中国の独走「チャイナ・ショック２.０」、世界経済を脅かす(2)
製造業における中国の独走「チャイナ・ショック２.０」、世界経済を脅かす(1) / 6/13(土) / ハンギョレ新聞
イ・ガンククの経済地平：分断された世界を超えて 2000年代初頭以来2度目のチャイナ・ショック 先進国、欧州、発展途上国にまで同時多発的に直撃
習近平（左端）中国国家主席が昨年11月1日、慶州で開かれた韓中首脳会談で発言している＝大統領室写真記者団
「チャイナ・ショック」（China shock）という言葉は、2001年の中国の世界貿易機関（WTO）加盟以降、中国の輸出が急増し、中国からの輸入にさらされた米国などの先進国で、製造業の生産と雇用が縮小した現象を指す。
実際、マサチューセッツ工科大学（MIT）のデビッド・オッター教授らによる実証分析によると、米国ではチャイナショックの余波で、1999年から2011年の間に約200万を超える雇用が失われた。このような衝撃は、グローバル化に反対し保護貿易を推進した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や、極右ポピュリズム政治の台頭につながった重要な背景だった。
ところが、2026年現在、新たなチャイナ・ショックが現れているという声が高まっている。2000年代初頭の最初のチャイナ・ショックと同様に、2010年代後半以降、中国の貿易黒字が拡大し、世界経済に衝撃を与えているというのだ。最近、中国は先端産業や伝統産業を含む世界の製造業輸出市場を掌握し、他国に大きな懸念を抱かせている。
■ チャイナ・ショック2.0
米国の関税引き上げにもかかわらず、2025年の中国の貿易黒字は約1.2兆ドル（約191兆8000億円）を記録し、前年に比べ約20%も増加した。2026年も、中国の黒字と米国の赤字に代表される世界的な不均衡が続く見通しだ。興味深いことに、最近の第2次チャイナ・ショックは、先進国だけでなく開発途上国にまで衝撃を与え、世界経済を揺るがしている。
英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は4月、「チャイナ・ショック2.0」と題した特集記事を掲載し、2018年以降進んでいる第2のチャイナ・ショックについて報じた。中国の輸出増加と国内総生産（GDP）に対する貿易黒字は、2000年代初頭の第1次チャイナ・ショック期より小さいが、高度に技術集約的な産業において先進国との競争が激化している点が、新たなチャイナ・ショックの特徴として挙げられる。また、中国の輸出商品の価格が国内競争の激化により急速に下落しており、中間財・資本財産業が大きく発展したため、過去とは異なり中国の輸入が増加していないという点も興味深い。一方、米国の保護貿易により中国の輸出における米国の比重が急速に低下するなど、過去とは異なり先進国においてチャイナ・ショックへの対応努力が強化されている点も相違点と言える。
実際、最近、製造業の力がさらに強まった中国は、今や先進国が支配していた先端産業において強力な競争相手として台頭している。国内の大規模な市場、膨大な技術人材、そして政府の強力な支援に支えられ、電気自動車（EV）、太陽光パネル、バッテリー、風力タービンなどの高級製造業製品において、中国から先進国への輸出が大幅に増加した。特に中国国内の製造業競争の激化は、価格を下げ、企業のマージンを縮小させ、チャンピオン企業と中国企業のバリューチェーンをより効率的かつ高度化させている。
しかし、中国の過度な競争と過剰設備は、世界市場に中国製品の氾濫をもたらし、先進国の製造業に対する脅威や貿易摩擦につながっているのも事実だ。フランスのエマニュエル・マクロン大統領は、中国のハイテク製造品の輸出増加は欧州の製造業にとって死活にかかわる問題だと述べたこともある。第1次チャイナ・ショックとは異なり、中国から欧州への輸出が増加し、ドイツの自動車産業のような欧州の中核産業との競争が激化しているためだ。
中国国内におけるいくつかの変化は、中国の貿易黒字をさらに拡大させる要因となっている。不動産不況と脆弱な社会保障制度は、中国の国内消費を停滞させ、世界的な不均衡を深刻化させている。また、中国の官僚たちは過剰設備の問題を否定し、2026〜30年までの第14次五カ年計画においても製造業への支援を明言した。中国共産党は、金融・サービス・不動産よりも製造業を量的・質的に強力に育成する計画であり、これに基づき「製造業を持つ米国」と表現される覇権国家を目指しているからだ。実際より過小評価されている人民元相場、補助金や減税、安価な土地の提供や低金利の金融支援などの産業政策も重要な要因だ。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は、中国企業に対する補助金が欧米より3～9倍高いと報告しており、中央政府が付加価値税を生産地の地方政府と分け合うため、地方政府は債務問題にもかかわらず、自地域の企業を積極的に支援している。これを批判する声もあるが、現実には政府支援に依存するロボット企業が乱立しており、太陽光発電産業も過剰生産と赤字が深刻だ。結局、中国企業は海外輸出に集中するようになり、これは最近のバッテリーや電気自動車（EV）の輸出急増につながった。
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によると、特に欧州と中国の間で新たな形の競争と協力が現れている点が興味深い。ますます激化する国際競争の中で、フォルクスワーゲンなどの欧州企業は、中国のバリューチェーンを活用し、技術を確保するために、中国に研究開発センターを設立するなどして現地市場に進出している。一方、中国は最近、欧州に対してEVを初め機械類などのハイテク製品の輸出や、バッテリーなどの工場への直接投資を増やしている。これに対し欧州は、中国企業の投資誘致を積極的に推進する一方、「メイド・イン・ヨーロッパ(欧州製）」規定を通じて、中国企業からの技術移転による欧州の製造業の発展と雇用創出を図っている。例えば、直接投資を受ける際、合弁事業のみを許可し、外国企業の持分を49%に制限するとともに、戦略産業に対する1億ユーロ以上の投資については加盟国が拒否できるようにした。中国の輸出と投資をめぐり、欧州と中国の間で熾烈な駆け引きが繰り広げられている。
一方、関税引き上げや中国への圧力を代表とする米国の戦略は効果がないという批判が高まっている。オッター教授は、トランプ政権の保護貿易は輸入コストと不確実性を高め、かえって米国製造業の競争力を低下させるだろうとし、その代わりに積極的な産業政策や研究開発を含む公共投資、同盟国との協力が必要だと強調する。チャイナ・ショックに関する問題意識は間違っていなかったが、その解決策は誤っていたということだ。
（2に続く）
イ・ガングク | 立命館大学経済学部教授(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製造業における中国の独走「チャイナ・ショック２.０」、世界経済を脅かす(2) / 6/13(土) / ハンギョレ新聞
イ・ガンククの経済地平：分断された世界を超えて 先進国、欧州、発展途上国にまで同時多発的に直撃 先端産業と伝統産業を含む全面的な「衝撃」 韓国も「チャイナ・ショック2.0」の余波に直面 均衡のとれた世界経済のために中国への圧力が必要
（1に続く）
■ 開発途上国への衝撃
一方、輸出を通じた産業化を目指している開発途上国にも、チャイナ・ショックが押し寄せている。通常、経済成長によって国民所得が高まり、経済構造が高度化すると、かつて労働集約型産業の発展を基盤に成長した国は、資本あるいは技術集約型産業へと移行していく。ところが、中国はそのような発展過程において例外を示している。中国は2025年に1人当たりGDPが約1万4千ドルに達し、中進国レベルに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驚くべきことに低熟練労働集約型産業（low-end）の世界輸出市場においても依然として支配的な地位を占めている。
ジョンズ・ホプキンズ大学のショウミトロ・チャタジーチャッタージー氏ととピーターソン国際経済研究所のアルビンド・スブラマニアン氏の研究によると、中国は急速な工業化や賃金上昇、生産可能人口の割合の低下にもかかわらず、主要30カ国の低価格製造業輸出市場において、付加価値ベースのシェアが1995年以降、むしろ急速に高まった。衣料や繊維、皮革、靴などの産業において、中国の輸出シェアが1995年の約27%から2022年には約65%まで上昇したのだ。著者らは、圧倒的な競争力を持つ中国との競争において、他の開発途上国が後れを取り続けているこの現象を「チャイナ・スクイーズ」（China Squeeze）と呼んでいる。
特に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加盟国が中国の影響を大きく受けている。ASEAN諸国は2021年以降、中国からの輸入が大幅に増加し、商品収支の赤字が急速に拡大した。最近、中国の輸出における米国の比重が低下した分、ASEANの比重が大幅に上昇したのだ。実際、インドネシアの衣料・繊維産業は大きな悪影響を受け、2022年から2025年にかけて60の工場が閉鎖され、インドネシア政府は中国の電子商取引プラットフォームを規制する計画まで発表した。また、東南アジアでは電気自動車（EV)やバッテリー、太陽光パネルのような完成品や中間財についても、中国からの輸入が大幅に増加している。
技術水準の低い労働集約型産業さえも中国が支配しているのは、膨大な人口を抱える中国において、都市と農村の間で発展段階が異なり、地域ごとに所得水準の差が大きいという現実と関連している。実際、上海や北京など中国の4大都市の一人当たりGDPは日本より高いが、最も貧しい4つの省の所得はベトナムとほぼ同じで、これらの人口だけでも1億4000万人に達する。さらに、最近中国政府は、伝統的な労働集約型産業も引き続き維持・発展させていくと発表した。2023年、習近平国家主席はこうした「ローエンド産業」も放棄し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が、これは先端産業の革新を推進しつつも、労働集約型産業も維持し続けるという意味だ。特にこうした産業において、賃金上昇圧力に対応するための手段こそが、ロボットと自動化だ。政府の強力な支援に支えられ、ロボット産業が急速に発展する中、汎用性を備えたヒューマノイドロボット産業を主導するユニツリー・ロボティックスのヒューマノイドロボットの価格も急速に下落してきた。
結局、日本のような先進国が先に成長し、韓国のような低コスト国がその後に続く「雁行型（flying geese）」経済発展モデルは、今や中国による世界製造業の支配によって機能しなくなっているのだ。これは、現在、発展途上国にとって、かつての東アジアのような輸出主導型産業化の成功がますます不可能になりつつあることを意味する。実際、発展途上国の中で、電子製品のベトナムや衣料産業のバングラデシュ程度を除けば、製造業の輸出市場で成功した例を見つけるのは難しい。これに対し、ハーバード大学のダニ・ロドリック教授は、発展途上国で多くの雇用を創出できるサービス業中心の新たな経済発展戦略を示している。しかし、生産性の向上と成長に大きな波及効果をもたらす製造業の発展と輸出拡大なしに、発展途上国が成長と追撃に成功できるかどうかは疑問視されている。実際、パンデミック後の2020年代に入り、多くの発展途上国の成長率は以前と比べて全体的に低下している。
■ 中国にどう対応すべきか
現在、中国政府はロボット技術と自動化を基盤に労働集約型製造業を発展させ続け、補助金や国家産業投資基金などの政府支援のもと、国有企業を中心に石油化学、機械、鉄鋼などの資本集約型製造業も育成している。同時に、EV、バッテリー、太陽光、高速鉄道、ヒューマノイドなどの新産業分野では、産業政策を基盤に初期のエコシステムと大規模な市場を造成して規模の経済を実現し、生産を拡大することでサプライチェーンを掌握するよう誘導している。中国は文字通り、あらゆる製造業分野を手中に収めようとする強力な意志を示しているのだ。
こうした中国の変化は、韓国にも大きな衝撃を与えている。韓国経済は1997年の通貨危機を経て、2000年代以降は「世界の工場」となった中国に対し、中間財や資本財の輸出を増やし、成長を続けてきた。ところが、最近では、中国国内産業の発展により、こうした輸出が大幅に減少し、貿易収支の黒字も急速に縮小し、新たなチャイナ・ショックに直面している。特に新産業分野のうち、中国企業がリーダー格として台頭した部門では、かつて先進国企業を急速に追い上げてきた韓国企業の成長方式が、もはや有効でなくなりつつある。製造業の技術競争力を見ても、半導体などの先端産業を除けば、大部分の韓国産業がすでに中国に後れを取っているのが現実だ。韓国は今後、戦略産業育成のための積極的な産業政策と効果的な公共投資の側面で、中国の経験から教訓を得るべきだろう。それと同時に、国有企業に代表される不公正な競争や市場の歪みに基づく、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内における中国企業の独占問題については、他国と連携し、多国間通商体制の中で問題を提起する必要がある。
チャタージー氏（ジョンズ・ホプキンズ大学）とスブラマニアン氏（ピーターソン国際経済研究所）も、中国が国際社会で指導的な地位を占める真の覇権国となるためには、単に世界市場を支配するだけでなく、貧しい国々の発展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が重要だと強調している。中国が真のグローバルリーダーとなるためには、発展途上国に製造業の場を開放し、内需と輸入を拡大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意味だ。もちろん、中国は、国際社会の圧力にもかかわらず、容易には変わらないだろう。しかし、バランスの取れた世界経済と共同繁栄のために必要なのは、中国に対する絶え間ない圧力だ。中国の変化は世界経済の未来に大きく関わる問題であるからだ。
イ・ガングク | 立命館大学経済学部教授(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