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편향이 양극화의 늪에 빠져… 타인의 문제가 아니다… 대만의 경고 / 6월 21일(일) / 한겨레 신문
◇ 반도체에서 시작된 ‘격차 사회’ (1)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만 경제의 양극화 현황을 조사한 한국은행 실무자는 최근 한겨레에게 이렇게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이례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만 경제 내부의 격차 확대와 양극화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한국 경제도 대만과 마찬가지로 수출과 성장 호조가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다. 제도화로 인해 ‘재분배 경로’를 신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체감 경기 악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 양극화와 노동시장 격차 고착, 자산 편중 등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만의 경제 지표를 집계하는 행정원 주계총처의 통계를 18일에 확인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대만의 실질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증가율)이 무려 14.55%를 기록했다. 대만 경제의 연간 성장률은 2022년 2.68%, 2023년 1.08%로, 저성장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하지만 2024년에는 5.27%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는 ‘두 자릿수 성장률’이라는 초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한국에 비해 절반, 영토 면적이 약 3분의 1에 불과한 섬나라 대만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있다. 대만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를 중심으로 설계·제조·후공정 등 반도체 전 과정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 열기와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산업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대만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만의 수출·생산 등 주요 지표는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저임금과 민간 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등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세계불평등연구소의 “2026 세계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소득 상위 10%가 총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50%의 소득 비율은 겨우 12%에 불과하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37%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하위 50%는 18%)보다 소득 집중도가 높다.
최저임금도 한국보다 크게 낮다. 작년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서 한국을 앞섰지만, 대만의 월 최저임금은 2만 8590 대만달러(138만 원, 약 14만5천 원)로, 한국의 월 최저임금(215만 원, 약 22만6천 원)의 65%에 불과했다. 대만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젊은 층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둔화되면 대만 경제 전체가 급격히 침체할 위험도 안고 있다. 올해 1분기의 실질 경제 성장률(14.55%)에서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4%대 초반으로 크게 하락한다. 대만 정부가 발표한 ‘산업생산지수’를 살펴보면, 올해 4월 대만의 반도체(집적회로) 생산지수는 152.80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지수(127.81)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부문의 생산 증가가 제조업 전체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큰 차이는 없다. 올해 1~5월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액 비중은 약 37%로, 지난해 연간 비중(약 24%)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올해 1분기의 실질 성장률(전기 대비 1.8%)도 ‘반도체 제조업’을 제외하면 1% 이하이다. 한국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비율이 지난해 1~10월 기준으로 1.9%에 불과해 대만(10.5%)보다 훨씬 낮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실적이 특정 대기업의 정규직 등 소수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대만은 반도체 등 AI 관련 업종을 제외한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투자에서 소외되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등 반도체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도 반도체 편중이 진행됨에 따라 대만과 마찬가지로 소득층과 산업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청오, 배지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韓国、半導体への偏りが二極化の沼に、他人事ではない…台湾の警告
韓国、半導体への偏りが二極化の沼に、他人事ではない…台湾の警告 / 6/21(日) / ハンギョレ新聞
半導体発の「格差社会」（1）
「他人事ではないと思いました」
台湾経済の二極化の現状を調査した韓国銀行の実務者は先日、ハンギョレにこう語った。「半導体輸出好況」で異例の成長を続ける台湾経済内部の格差拡大、二極化の問題は、韓国経済の未来を映す鏡のようだという。
韓国経済も台湾と同様、輸出と成長の好調は半導体に偏っている。制度化によって「再分配ルート」を早急に整備しなければ、体感景気の悪化にとどまらず、経済の二極化や労働市場の格差の固定化、資産の偏りなどの構造的な不均衡が深刻化するだろうと警告される理由はそこにある。
台湾の経済指標を集計する行政院主計総処の統計を18日に確認すると、今年第1四半期（1～3月）の台湾の実質経済成長率（前年同期と比べた国内総生産増加率）はなんと14.55％を記録した。台湾経済の年間成長率は2022年が2.68％、2023年が1.08％で、低成長の入り口に立たされていた。しかし2024年に5.27％を記録し、昨年第4四半期からは「2桁成長率」という超高速成長をみせている。
韓国と比べて人口は半分、領土面積が3分の1ほどの島国である台湾が、このように顕著な経済的成果をあげた背景には、何と言っても半導体輸出の好調がある。台湾は世界最大のファウンドリ（半導体受託生産）企業のTSMCを中心として、設計、製造、後工程などの半導体の全工程にわたる産業エコシステムを有している。人工知能（AI）への投資熱と需要の拡大に支えられ、半導体産業が国の成長をけん引する原動力として機能しているのだ。
問題は、半導体好況の恩恵が台湾経済全体へと広がっていないことだ。むしろ台湾の輸出や生産などの主要指標は、半導体と非半導体の格差が拡大するとともに、低賃金と民間消費の低迷が続くなど、経済の二極化が深刻化している。世界不平等研究所の「2026世界不平等報告書」によると、台湾では所得上位10％が総所得の48％を得ている。下位50％の所得割合はわずか12％だ。所得上位10％が全体の富の37％を所有する韓国（下位50％は18％）よりも所得の集中度が高い。
最低賃金も韓国より大幅に低い。昨年は1人当たりの国民総所得（GNI）で韓国を上回ったが、台湾の月の最低賃金は2万8590台湾ドル（138万ウォン、約14万5000円）で、韓国の月換算最低賃金（215万ウォン、約22万6000円）の65％にとどまる。台湾経済は半導体の好況に支えられて高成長を記録しているが、若年層と中産階級を中心に相対的な剥奪感が高まっていると分析される。
半導体産業に強く依存しているため、半導体好況が失速すると台湾経済全体が急速に行き詰るというリスクも抱えている。今年第1四半期の実質経済成長率（14.55％）から半導体輸出を除外すると、成長率は4％台前半へと大幅に低下する。台湾政府が公表した「産業生産指数」を見ても、今年4月の台湾の半導体（集積回路）生産指数は152.80で、製造業全体の生産指数（127.81）を大きく上回る。半導体部門の生産増加が製造業全体の指数をけん引しているのだ。
韓国も半導体産業に大きく依存しているため、状況に大きな違いはない。今年1～5月の輸出全体に占める半導体輸出額の割合は約37％で、昨年の年間割合（約24％）に比べて大幅に拡大している。今年第1四半期の実質成長率（前期比1.8％）も「半導体製造業」を除けば1％を下回る。韓国は半導体などの情報技術（IT）製造業部門の従事者数の割合が昨年1～10月時点で1.9％となっており、台湾（10.5％）よりもはるかに低いため、半導体好況による果実が特定の大企業の正社員などの少数に集中する構造にもなっている。
国際金融センターは先月の報告書で「台湾は半導体などのAI関連業種を除く伝統的な製造業とサービス業が投資からの疎外や求人難に苦しんでいるなど、半導体への偏りが深刻化している」として、「韓国も半導体への偏りが進むことで、台湾と同様に所得層や産業の二極化が深まる可能性に留意すべきだ」と指摘している。
パク・チョンオ、ペ・ジヒョ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