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카페활동 규제에 항의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코로나-선거 정국에 맞지 않다는 카페활동을 막자고 온라인상으로 카페 게시물 이동-복사를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풀뿌리 언론 억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비협조적 통신 정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기존의 카페활동 권장과 배치되는 조치로써 카페활동과 소통을 중단시키고 사회연대를 파괴하는 공동체주의 후퇴라고 선언합니다. 코로나 19의 초동 대처 미흡에 따른 책임 가중이라는 정치실종이 부른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동체 언론을 검열하는 정책으로 비쳐질뿐만아니라 카페에서 정의로운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소통을 막는 규제를 하는 것은 구성원을 속박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개입이 확실하다고 추단합니다. 코로나 19는 인재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이 사태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판자에 재갈을 물리려 들지 말고 확산실패를 사과해야 합니다.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시민적 통신공동체 운동을 제한하는 언론의 자유 박탈을 강력히 항의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인적인 이동제한으로 위축된 온라인 활동이 코로나 정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하려면 적어도 자유로운 온라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제하면 코호트격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프라인의 통제에 병행하여 온라인 활동성 보장을 요구합니다. 정치와 사회운동이 일정의 비판적 관계를 가짐을 직시하고 사회활동으로 증명하였기에 통신기업과 정부가 비판적 상호공존과 민주주의 발전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음 통신공간 공동체를 관장하는 커뮤니티 통신 언론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확산 정국에서 자의적인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규제는 무증상자 코호트 격리처럼 카페활동 시민의 언로와 비판적 과학 학습 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이 시민적 기본권 규제를 해제하고자 카페를 통한 정선된 여론이 자유롭게 소통되는 통신공간 언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음통신사의 카페활동 소통방식 침해는 공동체 소통의 자유를 파괴하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정신의 훼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마땅히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시민 언론의 족쇄라고 규정하며 자체 규제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규제에 머무르려면 규제 사유 등을 명시할 것과 더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을 것 등의 상생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구합니다.
시민단체에도 요청합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통신 사용자에 가해지는 카페 게시물 이동-복사(스크랩) 제한은 사회활동 기업적 통제이기에 기술적 규제 정책에 반대하고자 하는 우리 모임의 입장대로 사회적 시민 언론의 자유를 기업적 속박에서 풀어주는 투쟁 운동에 함께하고자 규제 조치 해제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문중원열사 빈소침탈을 계기로 발생한 코로나 계엄체제 아래서 특혜를 누리는 종교와는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정부방침대로 통신망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자 통신사가 벌이는 온라인 카페 활동을 규제하는 방침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민주언론 수호에 힘쓰는 활동가 동지들께 이 정보통신 독과점적 일방적 정국 규제를 풀기 위한 시민사회 운동 활력 모색과 더불어 사회운동 규제 해제를 지원하는 자문 연대를 요청합니다.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활동 규제에 직면한 우리는 첨단 IT 매체 통신사 기업의 한시적인 규제가 영구적인 제한으로 나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윤리적 경영에 선량한 이용자들이 가지는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를 실현코자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카페활동 규제조치 철회로써 언론사 사명을 다하여 줄 것을 엄중한 항의로써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0. 3. 8.
사회적 카페 활동 활성화 추진 모임
[사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