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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세상

한동훈 제 2 탄

작성자참사랑으로|작성시간26.06.07|조회수67 목록 댓글 0

첫째 경우에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육아 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해서 가족 친화적인 조세 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속세는 현재처럼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 수령 기준 기준으로 즉 유산 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게 원래 상속세는 중산층이 내는 세금은 아니었습니다.

상속세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습니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색 구간에는 세율을 더 인하해서 대부분의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과표 1억 이하의 10% 세율을 5억 이하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서 미래 세대가 더 쉽게 자립하고 결혼 출산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성장하려는 이유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이 한동훈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를 확대한 말만큼 국민의 신소득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 당시 복지 포퓰리즘 미래 세대의 빚으로 현재 세대에 빚에게 귀찮지를 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 국가가. 지속 가능하려면 성장과 복지에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같은 현금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성장을 돕도록 서비스 복지부터 먼저 챙기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약자 복지의 틀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자신의 걸맞는 맞춤형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중산층을 지원하고 두텁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평생 복지 계좌를 도입하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수요자인 시민 소수 국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계좌에 네 현금 개정 뿐 아니라 개인별 개인별 돌봄 서비스 개정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복지 프로그램에 처져 있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바우처의 유효기간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자녀 돌봄 교육 가족 간병 등 도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통합 조정하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수요자 중심의 이런 복지에 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 예산의 조정권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봄 학교의 시즌 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의 돌봄은 수위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죠?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에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 학교를 시즌 2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돌봄과 교육을 모든 아이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지 않도록 해서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방학 중 점심도 제공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돌봄권에 보장입니다. 가족 돌봄 보험을 신설해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고령 질병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간병 유급 간병 가족 휴가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백 세까지 사시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AIPA징 인 플레이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만 제공되던 주거 돌봄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 필요한 모든 고령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활력 백세를 위한 건강 저축제를 도입하고 건강 저축제를 도입하고 건강 장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메리어프리 주택 개보수 등 통합적인 노인주거지원 지역사회 의료 돌봄 통합 서비스의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정은 결국 물가에서 나옵니다 물가 이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물가가 불안하면 삶이 불안해지고 에너지와 식료품의 가격은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흔듭니다.

 

이번 겨울에 전기료 가스비가 올라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를 활용해서 급등을 막았지만 가격의 정상화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겨울에 관리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3년 사이 전기가스요금은 40% 넘게 상승했고 한전의 부채는 이미 2백 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요금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방식만으로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해방될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전환 즉 AXC대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행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픈해야의 샘 올드먼도 대한민국의 강점으로 에너지를 꼽은 바 있었죠 기후 위기로 탄소 중립이 필요한 지금 어 대한민국이 원전 강국이라는 사실은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전력원인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기존 운전자는 계속 운전해야 합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미술을 구축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원전 생태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전력의 생산만 자란다고 끝이 아닙니곳까

전기를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솜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백 조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하고 효과가 불확실한 에너지 보고족 보조금을 삭감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로 농산물 생산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죠 금사가 금 배출한 말이 나올 정도로 농민들의 삶이 어렵고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어. 불안하고 버겁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확대라는 미봉책에 이 해결책을에게 그치고 있습니다만 게다가 농지의 활용도 구조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농지의 매매 규제를 완화해서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취업과 첨단 스마트 농업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입 대규모 스마트팜에 밤이 농촌에 들어오면 기후와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실소득을 늘려서 생활안전을 담보할 것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산층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길입니다.

성장하는 중산층 정책은 가족적이고 따뜻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겁니다. 저 한동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문제를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의 복원이고 강화입니다.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되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중간층 정치적인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겁니다. 지금 잔인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양 끝에 스펙트럼만 진해지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중산층을 강화해서 중도층을 넓히고 중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도와 중형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정치인이 된 후에 저는 정책 준비에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었던 정책 준비했던 정책과 비전 꾸러미의 일부를 오늘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구체적인 정책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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