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손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베이징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주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이고 공식 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개하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삼 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어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 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월1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척제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 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우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훔친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제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영 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의 승인은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디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수사 조폭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총국 마약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 고려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이 예비비는 무려 1 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N 디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부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야당바..바...원원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