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에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빅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전관위도 국정원의 보안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원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만국정 국정마비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통계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역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북한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만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올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