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뭐 어떤 인터뷰에서 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뭐 심지어는 국민의 힘 의원들도 어. 이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까지도 아마도 수사를 하고 기소해야 할 뭐 저 처벌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두고 일각에서는 바로 그게 정치 보복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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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게 공학과 통합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중대범죄행위 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정부패를 저질러서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행위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때만 법을 어기는 행위 이런 거를 어 정치라는 이유로 다 용서하고 눈 감아주면 그 정치가 아니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안 해도 되는지를 굳이 정치적인 용어로 저질러서 상대를 가해하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부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고 임시 벗기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 헌정시를 통째로 보장하는 그야말로 역사적 국가적 범죄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정치적 상대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 저는 이런 초보적 정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라는 이유로 정치적 상대가 저지른 중대범죄도 그냥 불만하니까 달려드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 덮어두자 이걸 국민들께서 원할 수 있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해야죠.
질문
정치 보복과 적정이 당연한 일을 그런데 이제 물론 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하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다 구속하고 광범위한 수사 물론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그런 수사였습니다만 그걸 두고도 너무 그게 좀 지나쳤다는 시각도 이상해서 있거든요.
점은 또 어떻게 인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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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 굉장히 보기 나름일 텐데 방식이죠
누구를 타겟으로 정하고 전직 대통령 처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광범위하게 범죄 수사를 개시하는 거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죠
그런데 통상적인 국가 그 법질서 운행 운영과정에서 엄청난 중대범죄가 드러났다.
예를 들면 지금 내란 수사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규명을 포기하는 거는 그건 통합이 아니죠 규명을 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어느 정도는 모를 것인가는 당연히 법과 국민의 감정 상식에 따라야 하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당연히 처벌해야 될 사안들을 눈감지 않는. 이건 정리라고 할 수 있고요 없는데
한번 먼저 목표를 정하고 한번 뒤져서 한번 최대한 탈탈 털어서 한번 처벌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정신보기겠죠.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통상적인 해야 될 일을 하다가 드러난 중대본을 눈 감는 것 저는 그거는 통합의 가치에 올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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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과 관련해서 당시에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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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사 대상이 되어 있죠
그거를 뭐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도 또 기재부 장관도 이미 출국 금지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 그리고 뭐 CCTV 영상도 나오고 지금까지 한 진수가 어긋난다는 것 아닙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이미 사진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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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관의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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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들은 남은 대로 상응하는 책임은 물어야 되고 대신에 억울하게 국가 공무원으로서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명령을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일선 지휘관이나 또는 하급 실무자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가담을 했다. 있더라도 억울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적극 협조 안 한 것은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고 국민의 명령에 정의에 복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히려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