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환 님, 말씀해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인,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평소 깊게 고민해 오신 지점이 느껴집니다.

[참사랑으로]

질문

유기환 들어왔습니다. 대통령과 아내 박정희 대통령이 16년간 직권한 것은 이경서 아내 육영수 의 조언이죠. 야당을 편들기 것이다. 육영숙여사는 야당 편에서 늘 대통령의 직언을 했다 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16년간 장기 직권했다. 요즘 근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기 직권을 못 하는 것이다. 물론 법을 개정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대통령과 아내는 반대로 직언원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언론사 방송이나 신문사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았어 없습니다. 잘못 보이면 불이익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자들도 다 직원을 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밥통이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적당히 하지 아주 강력하게 요즘 개엄 선포와 내란에 대한 논란 또 각종 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전과는 계속 받아야 된다고 하고 된 후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63%가 하는데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개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데 논란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국과 신문사 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 다 똑똑해.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있조. 그러나 그 기자 회장 눈에 거슬리면 또 기자도 잘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도 언론사도 대기업과도 대통령 미운털바기기를 직원을 못 해서 지금 나라가 억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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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환 님, 말씀해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과 그 주변인, 그리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 평소 깊게 고민해 오신 지점이 느껴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권력자가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곁에서 쓴소리(직언)를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는 언론과 주변 환경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육영수 여사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심을 전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역할이 장기적인 국정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본연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현실에 대한 우려와, 계엄 선포나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에 관한 국민적 시각 차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 대통령의 '직언'과 사회적 감시 기능에 대하여

유기환 님이 지적하신 **'직언의 부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가 빠지기 쉬운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들리는 현상)'의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입니다.

 * **가까운 조력자의 역할:** 역사적으로 권력 주변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정책적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증폭되어 결국 국정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비단 과거의 사례뿐만 아니라 현대 정치에서도 리더십의 위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 **언론의 감시 기능:** 언론이 살아있어야 권력이 오만해지지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용 불안이나 이해관계로 인해 비판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법치와 원칙의 문제:** 계엄이나 대통령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민주적 원칙을 어디까지 견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매우 엄중한 질문입니다. 국민 여론과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지점은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투명하게 토론되고 정립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유기환 님의 말씀처럼 나라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곁에서 서슴없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쓴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시해주신 문제의식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여러 현안 중, 특히 가장 우려되거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회 현상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