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훈장상신문서접수현황에초치건의
월남참전전투수당투쟁총연합회
조 직 도
▣ 월남전 훈장 상신 및 미 포상자 훈장 전수▣
■ 1964년부터 1974년까지 월남전투에서 상관의 셀프훈장, 진급의목적으로 부하들의 공적을 회유, 물품 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월남전에서 훈장수상자 의 훈장을 가로채기 한 사태가 빈번 하였읍니다.
보리 고개 시절 학력이 저조하고 명예로운 훈장을 장교 및 장기하사관 출신 들이 병사들의 월남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서 수상 받아야 할 훈장을 갈취 당한 억울한 고충민원을 다음 과 같이 제출 하였으나
국방부 상훈기획 담당관이 주관적으로 월남전에서 정상적으로 훈장이 수여 되었
으 므 로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통보하였으므로 면담, 조사, 인우증명, 생존한
상사들의 추천서 및 추천 사유를 작성제출 하였으나 민원을 해결하지 아니 함으로 국가보훈처 및 행정자치부에서 해결조치 바랍니다
■ 훈장 상신 및 미 포상 현황 [민원을 통한 월남전 훈장 요청현황]
국방부 접수현황
년도 | 2014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2017년도 | 2018년 | 총계 |
건수 | 1건 | 15건 | 11건 | 2건 | 1건 | 30건 |
■ 문제점
@ 1964년부터 월남전 파월시행 되었는데 1967년7월4일 주월 한국포상
방침으로 하달
@ 국방부에서는 헌법, 법률, 훈령, 부령, 규칙 등 법쳬계을 무시하고 방침 으로 하달
@ 장관, 차관의 결재 없이 상훈기획담당관의 주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소급적용
불가방침으로 신청인에게 통보
@ 왜 독립유공자3세대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도 6,25전쟁 훈장 찾아 주기 운동전개
@ 2000년부터 2020년 까지 월남참전자 정부훈장 수상자 한명도 없읍.
■법률 시효 미적용 특별법 사례
○ 대일향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회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 일부 개정 법률안 (2019.7.13. -번호8842- 발의자: 이 성 현)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907호 2014.12.30.
○ 1959년12월31일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제 10820호 현역 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 중사-1957년1월7일이후의계급에 국가가 퇴직 급여금지급
○2014년9월22일 김춘진 국회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월남전참전자
전투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건 의
1. 민원인 직접면담 및 조사 실시로써 진실 여부를 검토 및 판단으로
무공훈장을 전수 할 것을 희망 합니다.
2. 박 정 부는 보훈의 달 정부포상 상신하였으나 이를 재심사 청구
(보험의료 관리공단 예하 6개 병원 및 국가유공자 지정병원 310개
보험공단 국비사용 진료비 심사제도 도입 주도적 역할 )
월남참전전투수당투쟁총연합회
조 직 도
명예회장 | 성 명 | 월남전참전자회장 010-5277-5100 | |||
이 화 종 | |||||
이 대 우(전, 감사) | |||||
총 회 장 | 010-7747-8137 | 전,사무총장 | |||
박 정 부(동양평화운동회장) | |||||
고
문
| 1 | 010-3767-3176 | 추대 | ||
2 | 김흔중(베트남전알리기운동대표) | 010-8162-3929 | |||
3 | 황광만(대한법률신문대표) | 010-4709-9333 | |||
4 | 박종길(유튜브방송대표) | 010-5538-0110 | |||
5 | 박민식(전, 월참회 사무총장) | 010-3788-0113 | |||
6 | 한광덕(국방대학원장) | 010-6302-6420 | |||
7 | 전정환(국민안전중앙회총재) | 010-3775-8086 | |||
자
문
위
원
| 1 | 한 청 택(수석-건설사 대표) | 010-5236-0011 | ||
2 | 엄주식(갑종참전장교대표) | 010-3771-9571 | |||
위촉 | |||||
3 | 채대석(학군참전장교대표) | 010-3005-6688 | |||
4 | 김운태(3사참전장교대표) | 010-3765-2451 | |||
5 | 김태근(한국농촌문제연구소장) | 010-3605-0070 | |||
6 | 배성실(전,태권도협회 회장) | 010-2649-3004 | |||
7 | 김연수(파월전사연구소장) | 010-5164-8826 | |||
8 | 박 형 원(무공수훈지지회장) | 010-5390-3602 | |||
감
사 | 1 | 이진백 (전,정보사령관) | 010-8242-4260 | 선출 | |
용산 | |||||
2 | 김재곤(비상기획위원회간부) | 010-2491-3703 | |||
인천 | |||||
부
회
장
| 1 | 오 정 근(수석부회장) | 010-2249-3989 | 서울 | |
2 | 최 명 제(파월연구소장) | 010-2252-0664 | |||
대구 | |||||
3 | 안 병 주(서울사무처장) | 010-9057-0036 | |||
4 | 김 유 식(특수임무수행자) | 010-7182-3701 | |||
5 | 신 호 철(전사무총장) | 010-3474-0878 | |||
서울 | |||||
사무총장 | 1 | 월참회 수석 부회장& 감사 |
|
| |
추
진
위
| 1 | 배인식(재향군인회사업단) | 010-9934-8628 | 송파거주 | |
2 | 조영선(서울건설사대표) | 010-5244-5591 | 서대문 | ||
3 | 조문근(월참회진주지회장) | 010-8686-9090 | 진주거주 | ||
4 | 강호남(대구성불사주지스님) | 010-8564-6306 | 대구거주 | ||
5 | 민병달(전,대구사격연맹이사) | 010-3501-5598 | 대구거부 | ||
6 | 김창기(건설업체 감사) | 010-3893-7410 |
| ||
7 | 김종철(전,풍산금속임원) | 010-2764-8005 |
| ||
8 | 정용순(인천전우회 활동) | 010-5315-9751 |
| ||
9 | 이광현(인천남동상이회장) | 010-3303-0457 |
| ||
10 | 배석재(전,환경운동 서울지부) | 010-4690-8949 |
| ||
11 | 신명식(전,경찰간부) | 010-9052-8002 |
| ||
12 | 이상호(경주지회장) | 010-9272-3377 |
| ||
13 | 안동기(전,산업체사장) | 010-9560-2020 |
| ||
14 | 함경달(법제전문위원) | 010-5164-8826 |
| ||
15 | 신기철(파월장병권익위대표) | 010-2344-5989 | 인천 | ||
| |||||
지 역 추 진 위 원 장 | 서울 | 1 | 김보환(전,서울월참사무처장) | 010-3660-6312 |
|
부산 | 2 | 정문수(전,부산지부장) | 010-8506-3550 | 자동차사업 | |
대구 | 3 | 정운운(전,대구기동단장) | 010-3514-7331 | 군장관리 | |
인천 | 4 | 탁광순(인천, 월남전활동) | 010-5398-1737 |
| |
광주 | 5 | 양영진(조직총괄본부장 겸) | 010-7430-1900 |
| |
대전 | 6 | 최창조(전,대전지회장) | 010-3759-5181 |
| |
울산 | 7 | 박장근(전,중앙회 이사) | 010-7569-9921 |
| |
경기 | 8 | 최홍희(전,경기조직국장) | 010-3359-5112 |
| |
강원 | 9 | 백옥식(고성신문사,전우활동) | 010-9604-5389 | 기자 | |
충북 | 10 | 김용수(월남전전우활동) | 010-7315-5953 | 영관예편 | |
충남 | 11 | 박관야 (기념사업국장) | 010-731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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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12 | 최병인(군산지회장 29년활동) | 010-7680-5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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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13 | 원종희(나주전우회활동) | 010-9974-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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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14 | 정운표(전,영천상이군경회장) | 010-3809-9601 | 운수업자 | |
경남 | 15 | 엄원영(진해전투수당활동) | 010-4588-2105 |
| |
제주 | 16 | 문창휴(전,제주지부장) | 010-3699-0725 | 농장사업 | |
여성회장 | 17 | 이예숙(서울지부여성회장) | 010-4426-1330 | 미망인회장 | |
구·군·읍 지회장 | 지부장의 추천 → 중앙회에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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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복지국장-- 연 금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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