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첫 수립, 범정부 차원서 본격 시행

[재욱]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첫 수립, 범정부 차원서 본격 시행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백년대계의 근간이 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범정부 기구인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보훈정책의 국가 계획의 추진 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훈을 통한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기틀이 완성된 셈이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정부 제1청사에서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전정부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다.

이날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 회의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 교육 국방 등 관련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 12명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민간위원 13 명 등이 참석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이날 국가유공자 인정 요구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확정 발표

국가보훈위원회가 승인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국가보훈위원회를 통해 보훈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각 사업별로 향후 5년간 매년 10%이상 예산을 늘리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심사결정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기간을 점차적으로 단축해 지난해 168일이던 소요기간을 2010년에는 120일로 줄여 나가는 한편 2010년까지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5년은 90.8% 수준이었다.

[ 2010년 국가보훈의 미래상 ]
구분	현재(2006년)	미래(2010년)
예산규모	26,553억원	39,325억원
보훈대상자수	754,146명	767,096명
보훈선양 활성화	국민보훈의식지수 65점	국민보훈의식지수 70점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평균 소요일수	185일(2005년)	120일
보상급 수준 향상 (상이1급1항중상이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92.5% 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 수준
진료서비스 강화	5개 보훈병원(2,510병상) 위탁진료병원 195개소 지역보건소 : 214개 시군구	5개 보훈병원(3,310병상) 위탁진료병원 추가 확대 지역보건소 : 246개 시군구
복지서비스 확충	보훈양로소 1개소 휴 양 원 1개소	보훈양로소 1개소 휴 양 원 2개소 요 양 원 5개소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연간 1,000명	연간 2,000명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사회적응교육	연간 2,430명	연간 2,500명
호국용사묘지조성 (안장률)	2개소(24%)	4개소(35%)

또 보훈대상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2010년까지 보훈병원 요양 병상을 현재 310병상에서 1,130병상으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할 계획이다.

추진사업별 예산 매년 10% 이상 늘리는 등 집중 투자

2008년까지 부산 광주 수원에.2010년까지 대구 대전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보훈복지사 및 보훈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가족의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비율이 10%에서 5%로 낮아짐에 따른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취업바우처 제도 등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내실화하며 국내외 보훈시설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나가는 한편 각 급 학교에 독립 호국 민주정신 교육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고 보훈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여 보훈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가보훈처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 총리“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 되야”

한편 이날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업무의 당면 과제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에 관한 관련대책도 함께 심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의료 및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사회 여건의 변화와 각 대상별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의 명칭, 범위 및 보상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보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국가보훈이 실질적 국민통합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보훈행정 체제를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