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축토목공사를 완료하고도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승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원고 회사)은 2022년 9월경부터 2022년 10월까지 피고 A씨와 건축 및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은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뢰인(원고 회사)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1. 상대방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대부분 직불로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 공사도급약정에서 추가가 된 추가공사부분을 소명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직불금이 이 사건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인 약 8,517만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공사를 성실하게 마무리짓고도,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때로는 계약서와 같은 모든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순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순천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