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0.146%의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적발되어,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맡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2명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고 여러 양형을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여 최종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평소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어 10여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지냈고, 가슴통증이 발생하면 필요시 복용하는 약을 항상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사건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고, 술을 마시던 중 가슴통증을 느꼈는데 마침 당시 가지고 다니던 상비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3. 의뢰인은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여, 혈중알콜농도 0.148%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병원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을 하였고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2명이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4.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일정 거리를 추가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중에 잡혀 음주단속을 당하였으며, 검사는 의뢰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이렇게 3가지 죄목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현장을 벗어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정을 설명하며 당시 자신이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당일 갑자기 가슴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곧바로 가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공포심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가 있었고, 모두 상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주력을 하였고, 피해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의 위로금을 지급하고(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5.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심근경색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발급하여 온 의료기록, 의사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딸아이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구속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다는 점을 주요 양형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즈음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특히 종전에 동종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단순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본 법률사무소가 힘을 합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당시 처한 상황과 앓고 있던 심근경색증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된 양형사유로 주장한 했던 것이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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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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