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올해인 2025년 7월까지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약식기소가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3년 7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2025년 7월까지는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2. 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반하다가 톨게이트 입구에서 경찰관의 단속을 당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048%가 측정되었습니다.
변론 진행
1.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정식 기소가 될 경우에는 벌금 외에는 실형 선고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을 최대한 도과시키는 전략과, 가능하면 정식기소(구공판)이 아닌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이 사건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의뢰인이 전날 밤 12시에 마셨던 술기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일정을 위해 오전 9시경에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이동하려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한 사례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이 사건이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가족들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전날 마신 술이 모두 깬 것이라고 착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주요 정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아울러, 의뢰인의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고, 의뢰인 이외에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점, 요양원에 있는 87세 노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여러 정상들을 양형으로 주장하여, 약식기소의 선처를 구하였으며 그에 따른 증거 및 변론요지를 모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 및 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례적으로 동종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즈음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며, 특히 종전에 동종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경우 그 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단순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피의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아직 노모와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고, 상대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다는 점(0.048%는, 법률개정전 기준인 0.05%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제반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약식기소의 선처를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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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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