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변호사 - 상대방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3천만원 전부기각, 상대방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원 청구 전부 인용

[변호사 박성호]

상간남위자료청구 전부기각 및
위자료 청구 3,500만원 전부 인용 승소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남편이 아내와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와

반대로, 의뢰인이 위 아내를 상대로 35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 관계 ]

(1)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2) 본 법률사무소는, 상간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로서 위자료 3,000만원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하는 소송업무와 반대로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성적의사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업무를 모두 맡았음.

(3) 상대방의 아내는, 의뢰인 남성에게 자신이 혼자 거주하는 미혼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실제로 사귀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음.

(4) 그리고, 남편이 의뢰인 남성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상대방 아내에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어보았음.

(5) 그러자, 상대방의 아내는 계속하여 거짓말로, 위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니고 스토커라며 형사고소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발뺌을 하다가 그뒤로는 연락이 두절이 되었음.

(6) 실제로, 상대방은 의뢰인 남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 3천만원 상당의 위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재판 진행

(1) 상간자 소송, 청구기각 전부 승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 전화녹취록, 사진 등을 토대로, 상대방 아내가 실제로 본인이 미혼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정들을 모두 입증하였음.

상대방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본 법률사무소의 증거제출 및 서면을 받아보더니 소송을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소송을 그대로 종결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 하였음.

(2) 위자료 청구 소송, 전부 인용 승소

한편,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미혼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귀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여 상간자 소송까지 당하게 한 상대방 아내를 상대로, 성적의사결정권 침해로 인한 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증거 및 서면을 토대로,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3,500만원을 모두 인용하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반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3,500만원을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상대방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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