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대법원 판례는 위헌입니다.(펌 가능)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시간19.07.24| 조회수30518| 댓글 3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0.03.06 국민의 대표(국회의원)도 이런 문제점을 알았을 터인데, 국감 등에서 지적하여 “강제 폐기”하도록 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학생들이 이 같은 차이(배움 vs 현실)를 알게 해주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자식부터 알려 주겠습니다.국가는 백성들에게 (법이 규정한데로 강제로) 세금을 내게하여, 그 돈으로 ‘불량’ 법관의 월급과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례를 만든 사람에게 까지 내 돈을 주어야 합니까?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3.06 네, 맞습니다 ... 개혁을 넘어 혁명이 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누스페어 작성시간20.12.25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좋게 생각합니다.발전을 위한 아품이고 진통이라고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11 ㅎㅎㅎ 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작성시간21.05.19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0 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작성시간21.05.19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0 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강도들의 앞잡이인 검찰 사형 작성시간21.05.31 강도들의 앞잡이인 파렴치한 법원과 극악무도한 검찰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대법원2020도10996 최규선 [사법 독립군]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31 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1 현재페이지 2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