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청구서(2022헌바58, 2022. 3. 15. 심판회부결정, 현재 '심리중') 작성자무아지존| 작성시간22.04.07| 조회수1273|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여유 작성시간23.05.26 법은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국가라는 것을 외향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법대로 하지 않는 곳이 한국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5.26 네,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라일락 작성시간23.07.17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함은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판사집단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무아지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17 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내삶의증류수 작성시간23.09.21 내 사건도 국가배상 받아야할 사안이겠네요.환경부 주무관청 관리감독 허술 비리이외 사법당국 ㅡ 수사와 조사 안한 부실 및 판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ㅡ 억울하거 고통받은 소외층 전 씨에게 국가는 정신적 육제적 피해와 고통을 손해배상해라.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