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등 8월 20일(수) 오후1시 30분 서울 고등 법원(정문) 앞 집회
작성자사법농단척결모임수석회장최대연작성시간25.08.15조회수1,076 목록 댓글 1# 언론사 제보용 - 양승태 전대법원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등
8월 20일(수) 오후1시 30분 서울 고등 법원(정문) 앞 집회및 기자 회견
- 언론 기자화좀 부탁함 - 사법 농단 척결 모임,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페이스북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 #
서울 고등 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하라! 대법원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사법 농단 척결 모임 김영아 대표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의 소를 인용하라!등 집회 및 기자 회견! 언론사 제보용
” 서울 고등 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하라! 대법원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사법 농단 척결 모임 김영아 대표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의 소를 인용 하라!
여,야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
< 사법 농단 척결 모임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페이스북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8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8월 20일
(수) 오후 1시 30분 서울 고등 법원(정문) 앞에서 ” 서울 고등 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하라! 대법원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사법 농단 척결 모임 김영아 대표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의 소를 인용 하라!
여,야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고 집회및 기자 회견을 한다고 설명 하였다.
전국 25개 시민단체 55명 집행부가 연대하여 6월 23일에 사법 농단 척결
모임 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사법 농단 피해자
약1천만명및 주식 소액 투자자 약1,400만명) 페이스북 비영리 시민단체를
창설하여 등록증을 받았으며 김영아가 대표,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
주식 전문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전서울 시장에 출마 한적이 있는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배영규 법학 박사, 서울 대학교를 졸업한
개혁 연대 민생 행동 상임대표 송운학 상임 고문, 서울 대학교를 졸업한
열린 뉴스 TV및 정의 연대 김상민 대표가 회장, 이재명 대선 후보를지지
하였던 박근혜 전대통령을 당선 시킨 서포터즈 김동열이 상임 위원장,
국가 개혁 연맹 대표 동다은 상임 회장, 전상화 변호사가 법률 담당 상임 회장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법 공정 국가 건설및 경제 공정 국가 건설에 기여
하고자 창설한 신규 시민 단체이다.고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박병대, 고요한 전대법관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공판
기일이 8월 20일 오후 2시이며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서울 고등 법원
2024노513 최종 공판 기일이 8월 28일 오후 2시로 인지하고 있으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대법원 2025모782 재항고
사건을 파기 환송 하라! 서울 고등 법원 2025나208170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김영아 대표 검사 4건 허위 공소장 무효 확인및 효력 정지의
소를 인용 하라! 관련하여 8월 11일 서초 경찰서에 옥외 집회 신고를
하였으며 8월 20일(수) 오후1시 30분 서울 고등 법원(정문) 앞 집회및 기자
회견을 하오니 전국에 있는 많은 언론사들에게 사법 공정 건설을 위하여
언론 기자화를 요청 한다고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국 각 언론사에 도움 요청 및 강력히 호소를 하였다.
서울 고등 법원 2025나208170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김영아 대표
검사 4건 허위 공소장 무효 확인및 효력 정지의 소를 인용 하라!는
세계 최대 폭력 조직 조폭 오야봉(Boss)이며 일본 야쿠자 조폭 이**는
김영아 자녀 이하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주택을 무단 주거 침입 하여
살인죄로 징역8년 복역한 후배 조폭등을 초대하여 현재에도 생활 하고 있다.
몇년전 무단 주거침입죄, 마약 소지등으로 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무죄 처리하는 검사, 판사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시켜야 하는
사유이다
위 조폭들과 연관이 된 김영아 사건 관련하여 11년째 투쟁중인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김영아 대표를 검사가 4건 허위 공소장으로 기소시킨
김영아 사건 4건 공소기각 처리하라! 김영아는 자살약을 가지고 다닌다.
일본 야쿠자 조폭및 세계 최대 폭력 조직 보스로부터 피고인 김영아 공소장
4건을 공소 기각및 김영아 및 자녀 이하나의 11년째 심적 고통과 이하나 소유
홍천군 주택을 찾을수 있도록 대한 민국 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바란다. 투쟁!
피고인 김영아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7월 25일에 기제출한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임은정 검사장 면담 신청서및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취소 신청서
아래 16항 참조 요망. 투쟁!
또한 사법농단 척결 모임및 주식투자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은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 국민의 힘 나경원 국회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항소심) 피해자로 양승태 사법농단에 3건이나 올라가서 11년째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시켜 가족 원한을 법적으로
갚으려고 유서장 작성해 놓고 현재 법적 투쟁중이다.
민생 1순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여,야 국회 의원들은 정치싸움 그만 좀 싸우고 서로 힘을 모아 즉시
제정하라! 투쟁!
사법농단 척결 모임등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관청 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을 할 때(6월 15일경 사임함) 2018년 5월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을 전국에서 약60개 시민단체가 각각 고발을 한적이
있는데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서울중앙지검 특별 공판팀에서 2번 고발인 수사를
받은적이 있으며 나머지 시민단체는 전부 고발장을 진정서로 변경하여 공람
종결처리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당시 서울 중앙 지검장이 윤석열
전대통령이였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해놓고 대법원에 66명 비위 법관
명단만 통보해놓고 권순일 전대법관을 윤석열이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하였으며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처분 각하 결정문에 양승태
전대법원장, 임종헌,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등 별도 사건으로 처벌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반면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진급후 양승태 전대법장 및
박근혜 전대통령을 구속 시켰다.등으로 승승 장구하여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현재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에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들이 수석 회장 최대연및 정재호 상임이사, 장영호
공동대표등,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등(최강서, 김주중 열사등) 관련하여
이전동 회장, 이정훤 회장등,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하여 조봉훈
회장, 장제설 회장등 약1,360명은 당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지검장이였던
윤석열 전대통령이 권순일 전대법관을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한
직권 남용죄등으로 인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로 현재에도 피,눈물을
뚝뚝 흐리고 있으며 21대 여,야 국회의원들은 김건희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여,야 합의하여 국회에 통과시켜 개사료값만 매년 약2,900억이 소요 된다는
언론 보도인데 정부 및 여,야 국회의원들은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들을
개만큼도 취급을 안해주는 것이 현실정 이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생
1순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여,야 국회 의원들은 정치 싸움 그만 좀 싸우고 서로 힘을 모아 즉시 제정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호소 하였다.
이어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8월 20일
집회 관련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등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공판
기일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은 대법원 2025모782 재항고
사건을 파기 환송 하라! 관련하여 성명서, 시국 선언문 낭독을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목: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쟁취! #
1.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임종헌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양형 부당, 법리 오해등에 관하여 홍석기 검사가 형사
항고를 하였으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2.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사건 관련하여
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24년 9월 2일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명의로
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4노480 피고인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사건에 의견서 및 탄원서인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최후의 통첩! 투쟁! - 의견서및 탄원서를
서울 고등 법원 제14 – 1형사부(나) 재판관에게 2024년 9월 4일에 기제출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3.피고인명 : 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에서 '권한 범위내 직권 남용’
뿐 아니라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 역시 형사 처벌 대상
이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에게는 ①일선 법관에 대한 △인사·감찰권
△사법 지원 권한 △재판 사무에 대한 직무 감독으로 주의·촉구를 하는
권한까지 존재하므로, ②재판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③이 권한을 남용해 일선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 하였다.
"법리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불법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에 관해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형사 1심 무죄 허위 판결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요한 전대법관의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 및
행사죄등에 관하여는 판결 자체를 안하였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집행 유예) 사건 포함하여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을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심리 미진등을 위반하고 판단
유탈 및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원심 허위 판결문으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공소 제기, 재기 수사 명령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하고 공소장 공범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기소 처분을 하여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라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투쟁!
4.권한 유월형 직권남용(직권의 월권적 남용) 개념은 2021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첫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1심 재판부가 펼친 법리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장 등에겐 재판사무 핵심 영역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며, 그 행위가 지적을 넘어 '권고'가 되는 순간 직권 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 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사법농단 재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임종헌 전 차장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및
인사모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법관 100명 탈퇴시킴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관련한 보고서·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소속 법관들의 탈퇴를
유도한 것을 유죄로 봤으며 판사들의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이사야)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통진당 소속 개입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을 “유죄”, 라고 판결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전날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항고 이유서 관련 검토 지시 및 청와대 전달 혐의
▲국회의원 사건 관련 검토 지시 혐의 ▲헌법재판소(헌재)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혐의 ▲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편성
사용 관련 ▲통진당 소속 개입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지시, ▲메르스 관련
정부 법적 책임 검토 지시, ▲홍일표, 유동수 전 의원 사건 검토 지시등을
유죄로 봤다. 투쟁!
5.양승태외(박병대, 고영한) - 직권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의한
허위 판결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광정 -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중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전원 합의체 재판을 주도하여 허위
판결 한것은 아래와 같이 6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를 하였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 라.과거 왜곡의 광정 1항 -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으로 판결하라) 적용하여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 배상(대법원 2012다202819)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및 대법원 2012다204365(민주화 보상법)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권순일 대법관)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 2012다48824(긴급 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 할 필요가 없음) -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2항 - 자유 민주주의 수호 (이석기 전의원 중형 선고 사건 - 대법원 2014도
1097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 권순일 대법관)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3항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하라.적용하여 대법원
2012다89399(통상임금 소급 적용 제한시킴), 대법원 2011다53683(키코
사건)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문 - 각각 전원 합의체 판결로(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5항 - 4대 부분 개혁중 노동 부분 관련 대법원 2012다14517 판결 - 권순일
대법관등 – 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등 허위 판결한 사건임
교육 부문관련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 대법원 2010도6388 전원 합의체
판결문 -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등)이 허위 판결한 사건임 - 위 6건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참가한 전원 합의체 판결문으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직권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1심 위 3명 판사는 직권이 없이는 직권 남용도 없다.고 허위 판결을
하였으며 허위 공문서(판결문) 작성 및 행사죄등은 판결 자체를 안하였다.
또한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나? 이게 재판이나? 개판이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투쟁!
6.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 및
쌍용차 부당해고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이전동 회장외 7명 사건
(1)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고소인1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대법원 내규 제378호 -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전문 제5조(배당의 시기) ① 상고 본안 사건은 상고기록 접수 즉시
담당 재판부를 정한 후 (이하 ‘재판부배당’이라 한다) 제출기간(20일)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만료시에
당해 재판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주심대법관을 배정(이하 ‘주심 배당’이라
한다)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당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재배당을 못하게
명기가 되어 있다.를 피의자3 권순일 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은 위반 하고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대전고, 서울대 선,후배 지간임)의한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 범죄 행위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2018.5.25)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제378호 제5조(배당의
시기 1항를 를 보시면 입증이 된다.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제426조
(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동법 제428조 2항에는 피고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30일후에 배당하여 주심 대법관을 결정한다는 취지가 명기 되어 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배당 조작
으로 원고 최대연이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하여
민사 2부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수석 회장 최대연 홍지훈 변호사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인
2017년 5월 25일 상고 이유서 및 피고 부대 상고를 각하 시키라고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데 피고가 2017년 5월 29일에 받았는데도
2017년 5월 26일에 피고가 상고 이유서를 받기전에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2017년 5.10일에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배당을 받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2017년 5월 26일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배당 조작의 직권 남용죄등 범죄 행위를 하였다.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이 10일(2017년 6월 8일) 이므로 원고 수석 회장
최대연이 2017년 6월9일에 (2017년 5월 8일 원고 최대연이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으므로 30일이 지난후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피고 답변서 제출 기간 10일)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378호에 의하여 당해 재판부인 대법원
민사2부 소속 대법관 중에서 2017년 6월 9일에 민사 2부 주심 대법관이
배정 돼야지 법적으로 맞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및 피고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등 30일이 모두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주심 대법관이 배당 되어야 맞는데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은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전관 예우(대전고, 서울대 선,후배지간임)에 의한
직권 남용의 범죄 행위로 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불법 관여하여 담당 재판부를 3부로 변경 시키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한 사건을 16일만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였더니 당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인1 최대연이 피해자인
교통 사고 사건만 권순일 전대법관이 배당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로 불법
배당을 하여 권순일 불법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불법으로 민사 2부 사건에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를 신청한
사건을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그 날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피고는 상고 이유서도 전달 받지 못했고, 읽어 볼 수도 없었으며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기각 처분을 내린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고 및 서울대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2부 재판부 및 그 소속 대법관 전원에 대한
소송 구조 기피 신청을 2차례에 걸쳐 제기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고, 원고가 민사 2부로 부터 인지대 571만원 납부와
보정서 제출 등 보정 명령을 받아 이를 모두 이행한 상태였기에 민사 2부가
계속 심리해야 마땅하다.
민사 3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 시켰으면, 형사 소송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피 신청 2건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등 4명 서명이 이루어지고 직인도
날인되어 있어야만 마땅하나 대법관 4명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다.
또한 민사 3부 권순일이 기피 신청 2건 판결문을 불법으로 기각 시켰으면
민사 소송법에 의하여 민사 2부에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재판해야
법적으로 맞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최대연 본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383조 1항에 따라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2)새로 발견한 증거 자료인 대법원규칙 제2170호 2008.3.31. 공포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 강령 참조 요망,의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항,2항 및
제5조(특혜의 배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피의자3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피고 이상욱 변호사와 대전 고등학교,
서울 대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위반을 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대법원 2017
다3819 보험 회사와 손해 배상) 대법원 판결문 정본에 보면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를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재판을 하였으며 판결문 정본에 박병대 대법관 1명은 반대를 하였는지
서명과 도장이 전혀 없으며 재판장 김재형, 주심 권순일, 박보영 3명이서
판결문 정본에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민사 3부 4명의 대법관
민사 3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도 민사 3부 권순일 주심 대법관등 3명이
직권을 남용해서 수석 회장 최대연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 하였다.
또한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사건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민판련 출신 김소영
주심 전대법관이 민판련 출신 피고 김용담 대표 변호사(전대법관) 소속 변호사
전관 예우에 의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소부 4명의 대법관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대법원 상고 사건 200건을 조회할 경우 고소인1 최대연 사건 및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8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 양승태 사법 농단 2개 사건만 4명이 판결해야
하나 3명이 허위 판결 하였으며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다.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 고소인 이전동 공동 대표외
7명은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허위 판결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원은 판결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사법 거래’로 활용
하였으며 위 판결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정리해고
요건의 정립이 필요한데, 선진적인 기준 정립을 위해 노력함”이라고
자평함이라고 입증 증거는 2018.5.25.자 사법 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3차 보고서 173 쪽, ④ 노동개혁에 기여 할 수 있는 판결,
별지3. 현안 관련 말씀 자료, 3쪽 참조 요망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관련 고소인 1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모임 파기 환송심(대법원 2016다29944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후 행사를 하였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 사건 위 2개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 58) 법원 조직법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 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를
위반 하였으며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최강서, 김주중 열사등) 사건과 수석 회장
최대연은 2014년 1월 3일 일행 망인 김진문과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과속 택시에 치여 일행 김진문이 사망을 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12시간후 의식이 회복이 되어 71% 영구 장애를 입어
국가 지체 장애 중증 영구 장애자로 당시 수술을 5회 하였으나 현재
돈5천만원이 없어 몸속 내고정물 제거 수술 3번을 더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 당하고 가족이
파탄이 났다.(민사 항소심은 국민의 힘 나경원 국회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2건이나 허위 판결함)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7.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MBC스트레리트 23회에 보면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광정 - 1항 -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으로 판결하라) 적용하여 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허위 판결하여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하였다고 보고하니 박근혜 전대통령이
참 잘했어요! 라고 박수를 쳤다고 나온다.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 허위 판결문 관련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청와대와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재판 거래를 한 것이
명백 한데도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무죄라고 서울 중앙 법원은 허위
판결 하였다.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
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하여 양승태 전대법장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범죄 행위가 100%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은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8.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9.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송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0.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1.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2.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의하여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양승태 무죄 및 권순일 전대법관은 기소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즉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3.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고소인13. 정재호 상인 이사 사건 쟁점
-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의 범죄 행위
(1)민사1심 - 2012가합540547 손해배상(기) 판결문 참조 요망
- 고소인13.정재호(사법 농단 척결 모임등 상임이사) 부친 원고 정원섭은
경찰의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하여 1972.11.7. 강간 치상, 살인 협의로
춘천 지방 법원에 기소되어 약16년간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한후 형사
재심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소,고발인13(원고 정재호)외 가족 6명이 민사 1심에서 약81억 손해 배상
청구하여 약26억4천만원 일부 승소함
(2)항소심 - 서울 고등 법원 2013나2015072 손해 배상(기) 판결문 형사
재심 무죄 판결문 확정일로 부터 6개월내에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안하였다고 소멸
시효 도과 하였다고 각하 처리 당한 허위 파결문은 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0헌바252 전원재판부 결정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에서 헌법 위반으로 위헌 이다.고 헌법 재판소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법적인 근거로 피의자1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허위 판결한 전대법관들의 위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형사 판결 후 민사 소제기(소송 제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 기준입니다.
(3)대법원 상고심 판결문 2014다205539 손해 배상(기),
대법원 민사 재심 2014재다2018 손해배상(기) 참조 요망
위와 관련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문
- 형사 보상 결정 확정일로 부터 6개월 내에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장 피의자 7.김창석 전대법관) 기판력을 적용하여 대법원 재심
허위 판결문 관련 재판장 피의자4.박보영(민사 3부 주심 전대법관), 주심
대법관 피의자5.민일영(민사 3부 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대법원 상고심 허위 판결문 관련 피의자6.김소영(전대법관)
- 민판련 출신, 피의자8.이상훈(전대법관)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됨
위 고소인13.정재호 상임이사 부친 원고 정원섭은 대법원 재심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받고 수입 인지, 변호사비등
(1심에서 - 재심)까지 소송 비용 약1억원을 손실을 입고 쓰러져서
그후에 사망을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전 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3.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으며 고소인 정재호 상임이사 사건도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심 전부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위 피의자1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각 피의자들의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등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오니
법적인 최고형으로 처벌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4.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
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5개 항목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 범죄
행위자등은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조봉훈, 장제설 각 회장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및 권창우 회장,
정재호 상임 이사,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연대 회장등 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회장 대법원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다.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은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사건을
피고 변호사와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였고, 장영호 공동 대표, 사건도 기각 처리
하였다.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전동, 이정훤, 이길재 각 회장및
오석천, 계영희 각 공동 대표등 8명 사건 – 위 총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등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전대법관이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을 구속 하라!
투쟁!
15.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 청구 최대연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각각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며 위 고소인 13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양승태 전대법원장등 허위 공문서 작성죄및 행사죄등 17개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 하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6.피고인 김영아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7월 25일에 기제출한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임은정 검사장 면담 신청서및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취소 신청서 중요 요지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가락1.2지역주택조합(허구의 조합으로 실체가
없는것임)
고소장및 첨부서류 위조 묵인 - 법인 등록되지 않은 가락1.2지역주택조합
단체의 위조된 법인사업자등록증및 허위 고소장을 묵인하고 이를 토대로
기소함
(2)없는 고소를 있다고 조작 - 김영아가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가 있는
것으로 꾸며 사건 접수 및 기소 – 허위 공소장 작성 및 행사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조작된 사실에 기반하여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
(3) <불법 재량권 직권남용 행위 중요 요지>
가. 체포영장 허위 발급및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유령 검사 명의의 체포영장
발급.체포영장 신청 기록 부재
나.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수사보고서 작성
다. 피의자 석방서 위조 - 존재하지도 않은 석방서를 있다고 허위로.기재
라. 불법체포 불법감금 - 위조된 9년짜리 체포영장 및조작된 사건을 근거로
김영아를 미란타 원칙도 고지 안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
마. 변호사 선임 신고서 위조 및 묵인
- 김영아의 동의 없이 허위로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소에
활용등 관련하여 피고인 김영아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이 7월 25일에
기제출한 서울 동부 지방 검찰청 임은정 검사장 면담 신청서및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취소 신청서를 인용하라! 투쟁!
한편 양승태 전대법원장및 공소장 공범 행동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선봉 시민 단체인 전국 25개 시민단체 55명 집행부가 연대하여
6월 23일에 사법 농단 척결 모임 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사법 농단 피해자 약1천만명및 주식 소액 투자자 약1,400만명)
페이스북 비영리 시민단체는 전상화 변호사가 법률 담당 상임 회장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회원수가 약1,000명인 다음 카페 변호사 전상화 법률
사무소 자유 게시판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과
김영아 대표는 페이스북및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
수석 회장 관청 피해자 2개 단체 카톡방(회원수 약2,000명)과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사법 농단 피해자 약1천만명및 주식 소액 투자자 약1,400만명 동지 여러분!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서울 고등 법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하라!
대법원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사법 농단 척결 모임 김영아 대표 검사 허위 공소장 4건 무효 확인 및
효력 정지의 소를 인용 하라!
여,야는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 하라! 투쟁!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https://www.youtube.com/watch?v=Iib8xFDnMzk
위 언론사 제보용 작성 일자 : 2025년 8월 15일
위 작성자 : 언론사 제보용 -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등 8월 20일(수) 오후1시 30분 서울 고등 법원(정문)
앞 집회 및 기자 회견 - 언론 기자화좀 부탁함 - 사법 농단 척결 모임 및
주식 투자 피해자 모임 2천만명 특수 결사대 페이스북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010-9841-6780 (인)dae yeon choi외 집행부 55명,
대한 민국 약2,400만명 국민 일동 올림
대한 민국 전국 각 언론사 -존경 하오는 대표 이사 및 기자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