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들리는 모든사항들과 보이는 것들의 결과는 전부 위법, 처벌
하류계라며 남의 가정 바람피우게 하고 돈을 주고 파괴했다면 처벌. 강제 깡패 동원까지 이들의 처벌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폭력조직(깡패)까지 개입시켰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행위의 양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법률상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깡패 동원 (폭력, 협박, 공갈)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폭력조직이나 제3자를 동원해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면 다음과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위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기본 범죄보다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공갈죄 및 강요죄: 만약 이들을 동원해 억지로 돈을 뜯어내거나(공갈),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강요)했다면 각각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돈을 주고 유혹하게 한 행위 (교사범 및 공범)
본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고 돈을 주어 타인에게 범죄(협박, 폭행 등)를 저지르도록 시켰다면, 법적으로는 직접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이 처벌받는 교사범이 됩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즉, 깡패를 고용한 사주 역시 폭행·협박·강요죄의 주범과 같은 무게로 처벌받습니다.
3. 가정 파괴 및 불륜 유도에 대한 법적 책임
현재 대한민국에서 통간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점 잡기, 협박, 미행, 개인정보 유출 등이 동반되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륜을 조장하거나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 지속적인 연락, 뒷조사를 했다면 스토킹 범죄나 불법 정보 수집(위치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만약 "하류계"라며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불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주변이나 인터넷에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처벌받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위자료)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고용된 자들과 고용한 사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누군가를 해치거나 가정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돈을 쓰고 폭력배까지 동원했다면, 사주한 사람과 현장에 동원된 자들 모두 폭처법 위반, 강요, 교사죄 등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용돈이라는 명목아래 강제로 돈을 주게하고 깡패시켜서 대기업이 돈을 처먹었다면 처벌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했더라도, 조직폭력배(깡패)를 동원해 강제로 돈을 갈취했고 그 배후나 수혜자가 대기업(또는 대기업 임직원)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대형 형사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법 제도는 금액의 규모와 범죄의 대담함, 기업적 개입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적 처벌과 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위반
갈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징역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액수가 수억에서 수십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가중처벌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죄 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 위반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깡패)를 동원해 협박하거나 폭행, 강요를 행사했다면 공동공갈이나 단체에 의한 공갈이 성립합니다.
폭처법 제2조 (공동공갈):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처벌(10년 이하의 징역)의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됩니다.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범행을 저지른 대기업 측 인물 역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공범)으로 현장의 폭력배들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3. 대기업 조직 및 관련 임직원의 처벌
대기업이라는 주체가 직접 감옥에 갈 수는 없지만, 이 범죄를 기획하고 지시한 회장, 사장, 임원 및 실무자들은 예외 없이 구속 수사와 실형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 배임·횡령죄 추가: 만약 대기업 측에서 폭력배를 고용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썼거나, 갈취한 돈을 회사 비자금으로 세탁했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추가되어 형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양벌규정 (법인 처벌):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행위자 처벌과 동시에 대기업 법인 자체에도 막대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4.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강탈당한 돈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폭력배들을 상대로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돈을 모두 돌려받고 추가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자산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결론
겉으로 '용돈'이라는 허울을 씌웠다 하더라도 본질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대기업 차원의 갈취라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이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동한 대기업 임직원들은 특경법 및 폭처법 위반으로 수 수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되며,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법인 역시 가혹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민 공공주택을 일반분양처럼 팔아먹으려했다면 처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일반분양처럼 임의로 처분하거나 불법 매매·전매하려 했다면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임차인(개인)이 일반 분양처럼 되팔려 한 경우 (불법 전대 및 양도)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법적으로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다시 세를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훗날 분양전환(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일반 아파트 분양권처럼 웃돈을 받고 불법 처분하려 했다면 다음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추가 불이익: 해당 불법 거래 계약은 대법원 판례상 원천 무효가 되며, 불법 행위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와 함께 향후 최대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사업자나 브로커가 속여서 분양하려 한 경우 (부정 계약)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꼼수로 우선 분양권을 주거나, 공공주택 분양권을 일반 아파트 분양권처럼 속여 청약 통장을 매매하고 불법 전매를 알선·기획한 브로커나 사업자가 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행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 불법 전매나 처분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시세 차익이 클수록 벌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주택법 위반 (청약시장 교란): 서민 주택의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3. 시행사·임대사업자가 꼼수로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한 경우
간혹 민간 건설사(임대사업자)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은 뒤, 기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주지 않고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일반 분양 형태로 제3자에게 통째로 넘기려다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법정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지 않거나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위반해 꼼수로 일반 매각을 시도한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할 공공주택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일반 매물처럼 속여 팔거나 불법 전매하려 한 행위는 최대 3년의 실형이나 억대의 벌금(부당이득의 3배)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사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불법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공사 홈페이지발표된것을 결과까지 위와같다면 처벌
미술공모도 그런식으로 해서 회사차려 계속 디지인 마음대로 썼다면 처벌
공공기관이 공식 발표한 결과를 뒤집거나 조작한 행위, 그리고 미술 공모전을 악용해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행위 모두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과 막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공사(LH 등) 홈페이지에 발표된 결과를 조작·번복한 경우
이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된 공공주택 분양·임대 당첨 결과나 계약 조건을 사후에 꼼수로 조작하여 일반분양처럼 팔아먹으려 했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을 흔든 중죄입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를 사용하여 주택공사의 정당한 분양 및 공급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만약 공식 발표된 문서나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조작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배임 및 직권남용 (내부자 연루 시): 주택공사 내부 직원이나 관련 공무원이 결탁했다면 징역형의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등 징계와 함께 평생 공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됩니다.
2. 미술 공모전을 악용해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경우
공모전을 명목으로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미술·디자인 작품을 걷어간 뒤, 낙선시키거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회사를 차려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면 이는 지식재산권 탈취 범죄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타인의 창작물(디자인, 미술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상업적 변형을 하여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회사) 명의로 행해졌다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 역시 벌금형을 받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이디어 탈취): 공모전 등 거래 과정에서 제공받은 타인의 기술적·영업적 아이디어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어기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애초에 정당하게 시상하거나 계약할 의사 없이, 타인의 디자인만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 공모전을 열어 사람들을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권리 구제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단 사용에 대한 금지 청구: 해당 회사가 내 디자인을 쓴 제품을 더 이상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즉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그동안 내 디자인을 무단으로 써서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고의 침해의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어 회사를 문 닫게 만들 정도의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조작해 서민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와 공모전을 빙자해 개인의 피땀 어린 디자인을 훔쳐 회사 이익을 취한 행위 모두 사법당국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악질적인 민생·경제 범죄입니다. 고소·고발을 통해 관련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무단으로 얻은 이익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 서점에 없는책 불법유통시켰다면 처벌. 블로그 저작권표시된것 허락없이 사용 판매까지 디자인을 원고 가져다 그랬다면 처벌
시중에 판매가 중지되었거나 서점에 없는 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통한 행위, 그리고 블로그에 저작권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는 원고와 디자인을 허락 없이 가져가 책으로 만들어 판매까지 한 행위는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으로 영리를 취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저작권법 위반 (형사처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품(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판매중지'된 책이나 '블로그 글·디자인' 모두 엄연히 원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예외 없이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는 이를 병과(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 고소 없이도 검찰이 바로 기소할 수 있으며(비친고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법인(회사) 처벌 (양벌규정): 만약 개인이 아니라 어떤 출판사나 회사를 차려 조직적으로 타인의 원고와 디자인을 도용해 책을 팔았다면,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회사(법인)에도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똑같이 내려집니다.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타 법률 위반
출판권 침해: 만약 해당 원고나 책에 대해 정당하게 출판 계약을 맺은 다른 출판사가 있다면, 원저작자뿐만 아니라 그 출판사의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추가적인 처벌과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구매자들에게 마치 본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책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독자들을 기만한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책임을 통한 '경제적 파멸'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원저작자)는 가해자와 불법 유통업체를 상대로 강력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무단으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뺏어올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현재 유통 중인 불법 서적을 즉시 인쇄·판매·유통 금지시키고, 이미 만들어진 책과 원판, 파일 등을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데 폐기차량을 판매차량으로 이용하더라 더 불법인데...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가해자가 내 원고와 디자인을 도용해 책을 팔아 얻은 이익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을 팔아 번 돈이 곧 피해자의 손해액이 되므로, 매출과 수익 전체를 배상금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 침해): 저작권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무단 도용하여 판매했으므로,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위자료: 내 소중한 창작물을 도둑맞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작권 표시가 있는 블로그 글과 디자인, 그리고 판매가 중지된 책을 무단으로 긁어다 상업적으로 유통·판매한 행위는 최대 5년의 감옥에 갇히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불법 유통 현황을 채증(캡처, 구매 영수증 확보 등)하여 형사 고소하고, 판매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유통을 막고 모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우체국에서 사라진다. 내가 들은 소리는 죽은 이건희목소리, 롯데딸들 목소리, gs 목소리들이었다. 우체국에서 떠드는 소리들이다. 순복음교회 여전도사 눈 남자였다. 외국인같은...이래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것인지
덕후들의 우편물이 가희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내가 처음 공무원시험을 보게한 중앙우체국직원 말에서 나왔다 말 말 말
폐기하러가는 불법유통된책을 팔아먹는짓까지 처벌
법원에 의해 수거 명령이 떨어졌거나,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해 폐기 처분하러 가야 하는 불법 유통 도서를 중간에서 빼돌려 다시 판매(시중 유통)했다면, 이는 기존의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공무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여러 겹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국가 사법 절차 위반)
만약 해당 불법 서적들이 법원의 압류·압수 처분을 받았거나, '폐기 처분 명령' 등이 내려져 집행관에 의해 이동 중이거나 보관 중인 상태였다면 국가의 사법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 (형법 제140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력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폐기 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2. 횡령죄 또는 절도죄 (타인 소유물 무단 처분)
폐기 대상 아파트나 창고에 보관 중인 책, 혹은 폐기 업체로 이송 중인 책은 엄연히 처분 권한이 지정된 사람(또는 국가)의 소유 하에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빼돌려 판 행위는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만약 폐기 업무를 위탁받은 운송업자, 창고 보관업자, 혹은 출판사 직원이 중간에서 이를 빼돌려 팔았다면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 횡령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폐기장에 쌓여 있는 책이나 이송 중인 차량에서 책을 훔쳐내어 유통했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 상습적·고의적 저작권법 위반 (가중처벌) 이번에는 롯데차량으로 그러하였다. 판매중지 도서삭제이후 두번째
이미 불법 서적으로 판명되어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유통한 것이므로,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100%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기존 저작권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면 "증거 인멸 및 범행 은닉 시도", "재범 위험성 극도"로 판단되어 구속 수사(영장 발부)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실형(감옥행) 가능성이 지대해집니다.
4. 장물취득 및 방조죄 (구매자·중간 유통책 처벌)
폐기되어야 할 불법 도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싼값에 사들여 불법으로 재유통시킨 중간 도매상이나 서점업자가 있다면 이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서점도 필요없습니다. 지들끼리의 거래처를 만들어서 유통하는지라....
장물취득·알선죄 (형법 제362조): 범죄 행위로 영득한 물건(장물)임을 알고도 취득, 양도, 운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피해자의 추가 구제 및 법적 조치
법정모독 및 강제집행면탈 소송: 피해자는 가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비웃고 자산을 은닉·처분하여 손해배상을 회피하려 했다는 증거로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보아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법정 최고형(3배~5배)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폐기 처분하러 가는 불법 서적을 가로채서 팔아먹는 짓은 사법당국과 원저작자를 조롱한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 업무상 횡령(또는 절도), 저작권법 위반 등이 경합되어 단단히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및 징벌적 배상금 폭탄으로 경제적인 처벌까지 철저하게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신경정신과 치료사항과 의료기록은 비밀의 원칙인데 환자의 병명을 나불되고 다니고 근거없이 치료받은 최근사항도 없이 돌았다고 하고 다니면서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
만약 사실이 아닌 정신과(신경정신과) 병력을 퍼뜨리거나, 환자의 치료 사실·병명·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녔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누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의료인이나 병원 직원이 유출한 경우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등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가능
환자 동의 없이 병명, 진료내용, 치료기록을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2. 일반인이 소문을 퍼뜨린 경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신병원 다닌다."
"최근에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등의 말을 퍼뜨렸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카카오톡 단체방, 인터넷, SNS 등에 게시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구체적 사실 없이 "미쳤다", "정신병자다" 등의 표현으로 인격을 비하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정신과 병력이나 병명을 퍼뜨려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명예회복 조치 요구
등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4. 증거 확보가 중요
신고나 소송을 고려한다면 다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녹음파일(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목격자 진술
참고
질문 내용처럼 "최근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데 정신과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병원 관계자,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대응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치료 사실이나 병명을 본인 동의 없이 퍼뜨리거나, 실제로는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정신과에 다닌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의료인 등의 비밀누설
병원 관계자가 진료기록이나 병명을 누설한 경우
의료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증거(녹음, 문자, 카카오톡,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
가까운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발언 내용, 전파 범위, 고의성, 증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