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2016서울시9급행정학개론해설(법학박사유상호)

[나그네벤치]

2016서울시9급

행정학개론해설

(법학박사유상호)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① 기업가 정신 ② 보수의 상승 ③ 신분 보호 ④ 사회봉사

정답④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 NPS)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 요인은 사회봉사다.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의 종류

구분	전통적 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NPM)	신공공서비스론(NPS)
관료역할	행정가	기업가	조정자
정부의 역할	노젓기	방향잡기	봉사
합리성모형	개괄적합리성	경제적합리성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관료의 반응대상	고객, 유권자	고객	시민
이론적 기초	초기의 사회과학	경제이론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모형, 포스트모더니즘이론
행정재량	관료에게 한정된 재량	기업목적달성을 위한 넓은 재량	책임수반
조직구조	관료적 조직	분권화 조직	협동적 조직
공익에 대한 입장	법률에 의한 정치적 결정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	공동의 가치에 대한 담론결과가 공익,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기존정부기구	개인 및 비영리기구 활용	정부, 비영리기관, 개인연합체구축
관료의 동기유발	임금과 편익	기업가정신	공공서비스, 시민정신에 부응
책임에 대한 접근	계층제	시장지향	다면성,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

유상호행정학31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2. 다음 중 역량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역량평가제도는 근무 실적 수준만으로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역량평가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외부 변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④ 역량평가는 한 개의 실행 과제만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정답③ 역량평가제도는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뒤 현실적 직무 상황에 근거한 행동을 관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① 역량평가제도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대상자의 행동특성을 다수의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하는 체계이다. ②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④ 역량평가는 다양한 과제를 평가하다

구분	근무성적평정	역량평가
주체	상급자	역량평가단
목적	과거실적 사후평가	미래 잠재력 사전검증
성격	평가자의 주관적	다수평가자의 객관적
보상	성과등급 있음	승진참고자료

근무성적평정과 역량평가의 차이점

3. 다음 중 조직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적은 경우는?

①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

③ 개인 사이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④ 분업구조의 성격이 강할 때

정답② 업무의 일방향 집중형 상호의존성이 강할 때에는 응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 유상호행정학283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4. 행정학 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론은 행정학의 기본가치로서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② 행태주의는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하였다.

③ 호손실험에서는 비공식집단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④ 윌슨(W. Wilson)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였다.

정답② 행태론은 바나드의 영향을 받아 사이몬에 의하여 1940년대 말에 체계화 되었다.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보편성과 객관성을 가지며 사회현상과 자연과학적 연구를 한다. 과학적 설명보다는 실질적인 처방을 강조한 것은 신행정론이다. 유상호행정학2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5.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비제도적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치단체조합 ② 전략적 협력 ③ 분쟁조정위원회 ④ 사무위탁

정답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제도이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제1항에 의한면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유상호행정학14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6. 시장실패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 발생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 할 수 있다.

② 자연독점에 대해서는 공적공급 혹은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대응할 수 있다.

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 혹은 공적공급으로 대응 할 수 있다.

정답④ 불완전경쟁에 대해서는 독과점 금지 등 정부규제로 대응할 수 있다. 유상호행정학9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7. 피터스(B. Guy Peters)의 뉴거버넌스 정부개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모형은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을 상정한다.

② 참여정부 모형의 관리 개혁 방안은 총품질관리팀제이다.

③ 유연조직 모형의 정책결정 개혁 방안은 실험이다.

④ 저통제정부 모형의 공익 기준은 창의성과 활동주의이다.

정답① 시장모형은 구조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다. 구조 개혁 방안으로 평면조직은 참여적 정부 모형이다.

피터스(G. 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구분	전통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 내부규제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진단기준	전근대적 권위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독점
구조개혁방안	계층제	평면조직	가상조직	처방없음	분권화
책임확보	대의정치	소비자불만에 의존	처방없음	사후통제 의존	시장에 의존
공무원제 개혁방안	실적제	계층제 축소	임시고용	내부규제 철폐	시장기제로 대체
오류수정	절차적 통제	정치적 신호	오류의 제도화 방지	보다 많은 오류수정	시장적 신호
조정방안	상의하달식 명령통일	하의 상달	조직개편	관리자의 자기이익	보이지 않는 손
공익기준	안정성, 평등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저비용
정책결정 개혁방안	정치･행정구분	협의, 협상	실험	기업형정부	내부시장, 시장적유인
관리개혁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총체적 품질관리,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임시조직	재량권확대	성과급, 민간기법

유상호행정학3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8. 다음 중 귤릭(L.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는 기획(Planning)을 의미한다.

② O는 조직화(Organizing)를 의미한다.

③ Co는 협동(Cooperation)을 의미한다.

④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정답③Co는 조정(Coordinating)의미한다. 귤릭은 1937년 행정과학논총에서 POSDCoRB로 집약되는 논문을 집필했다. 귤릭(L. H. Gulick)이 제시하는 POSDCoRB P는 기획(Planning), O는 조직화(Organizing), D는 지휘(Directing), Co는 조정(Coordinating), R은 보고(Reporting), B는 예산(Budgeting)을 의미한다. 유상호행정학12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9. 우리나라 정부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여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② 정부 3.0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되었다.

③ 정부 3.0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양방향 ․맞춤형 제공을 지향한다.

④ 정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별 생활민원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안내 한다.

정답②정부 3.0은 직접방문과 인터넷을 중심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유무선 통합으로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한다.

‘정부3.0’의 주요 내용

①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 ②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③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 ④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⑤개인별 맞춤정보 제공 ⑥공공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⑦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⑧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⑨창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유상호행정학131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0.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대상은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②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회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둔다.

③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정부업무평가 대상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1. "평가"라 함은 일정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라. 공공기관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라 함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삭제 <2016.3.29.>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

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다음 중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 ․ 참여적이다.

② 계획예산(PPBS)은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③ 영기준 예산(ZBB)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PBS)과 목표관리예산(MBO)은 모두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답① 분권적 참여적인 정책결정방식은 영기준 예산(ZBB)제도다.

예산유형별 장·단점

구 분	장 점	단 점
품목별예산	책임확보, 절차 간편, 인사행정 유용한 자료제공, 이익집단의 저항회피	융통성 저해, 성과불분명, 효율성 저해, 번문욕례, 국민경제영향파악곤란
성과주의예산	정부사업의 목적에 대한 의회와 국민의 이해증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 증진, 성과평가를 통해서 행정 통제를 합리화 , 예산과 사업연계,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내부통제합리화,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장기계획수립용이, 관리자의 조직관리 능력향상	의회재정통제 곤란, 단위원가 계산 및 업무단위선정곤란, 장기계획연계보다 개별단위사업 중시, 총괄계정부적합, 장기적 전략적 목표의식 희박
계획예산	계획과 예산의 일치, 의사결정일원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조직통합운영	융통성 부족, 목표설정곤란, 정치적 문제 불고려(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 의회지위약화우려,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
영기준예산	기획과 예산연계, 완전한 합리모형, 예산운영의 신축성확보, 상향적 의사결정, 자원배분의 합리화, 상하 의사소통원활, 예산결정과정 모든 계층 폭넓게 참여	우선순위결정 곤란, 정치적 요인 불고려, 관료저항과 소규모조직 무시, 분석가의 주관적 판단 의존
자본예산	국가재정구조 파악용이, 수익자부담원칙구현, 장기적 재정계획수립용이, 조세정책수립일관성유지, 경기회복도움,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분석용이	인플레이션 조장우려, 적자재정은폐수단, 적자예산편성치중,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의 구분 불명확, 수익사업과 공공사업에 치중,

예산기능과 예산제도

예산기능	예산제도(1)	예산기능	예산제도(2)
통제	품목별예산	통제	품목별예산
관리	성과주의예산	관리	성과주의예산
기획	계획예산	기획	계획예산
참여	목표관리예산	감축	영기준예산
감축	영기준예산	참여	주민참여예산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차이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
하향적, 개방체제, 정책 정향적성격	상향적, 폐쇄체제, 사업 정향적성격
거시적 분석,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간의 예산 변동액에 주요관심	미시적 분석,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관심
장기적 발전계획중시, 5년(장기적 시각)	평가와 환류 중시, 1년(단기적 시각)
집권적, 하향적 결정, 최고 관리층의 관리구도, 객관적, 행정국가시대의 예산	분권적, 상향적 결정, 중간관리층의 관리구도, 주관적, 탈 행정국가시대의 예산
프로그램 중심, 조직간 장벽타파, 융통성 부족	기존 조직구조를 토대로 모든 활동, 융통성 많음
기획지향, 사업대안의 결정에 초점	평가지향, 사업대안 +평가대안결정에 초점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중간형	완전한 합리모형

유상호행정학115페이지345페이지 85번 2008서울7급문제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제91조 2항에 따라 결정된다.

②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③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④ 보증채무는 재정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① 국가채무의 범위는 국가재정법 제91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된다.

91조(국가채무의 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유상호행정학11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3. 다음 예산의 원칙 중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①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식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③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④ 예산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한다.

정답② 스미스(H. Smith)가 주장한 보고의 원칙이다. ① 노이마르크가 주장한 전통적 예산 원칙 중 사전의결의 원칙이며, ③ 공개성의 원칙이고 ④ 명확성의 원칙이다. H.Smith는 1945년 Neumark가 제시한 고전적 원칙을 토대로 예산의 원칙을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으로 구분·제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고전적 원칙이라 하면 Neumark의 원칙, 현대적 원칙이라 하면 H.Smith의 예산원칙을 말한다. H.Smith의 예산원칙은 계획의 원칙<예산편성은 사업계획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 책임의 원칙<자율적 재정통제의 원칙>, 보고의 원칙<예산편성・심의・집행은 각 행정기관의 재무보고, 업무보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예산기구상호 교류성의 원칙<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예산기관이 능률적,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확립>,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재정통제 및 신축성유지를 위한 수단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다양한 정부기능에 상응하는 신축성이 있는 예산절차가 필요한 원칙>, 재량의 원칙<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치적 방침에 배치되지 않는 한 행정부의 자유재량을 허용>, 시기 신축성 의 원칙<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그 집행에 있어 사업계획의 신축적 대응> 유상호행정학108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분류와 그 예시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류 - 일반행정, 법무행정, 국제통상 ② 직렬 - 행정, 세무, 관세, 교정

③ 직군 - 행정, 공안, 시설 ④ 직위 -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

정답④ 관리관, 이사관, 서기관은 직급이다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국가공무원법제5조 용어 정의)

구분	용어 정의
직위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직급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직군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직렬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직류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직무등급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등급	"등급"이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이다.(공무원법5조에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다)

유상호행정학96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5.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중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서술적 보고법 ② 강제배분법 ③ 연공서열법 ④ 가점법

정답② 강제배분법이다. 강제배분법은 평정대상자들을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몇 개의 집단으로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집단적 서열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3등급이상으로 평가하되 최상위등급은 반드시 20%를, 최하위등급은 10%를 강제배분하고 있다. 관대화 방지의 장점이 있으나, 전원이 우수할 경우에도 일정비율은 열등하거나 반대로 전원이 무능한 경우에도 일정비율은 유능한 것으로 평정되게 되며,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근무성적평정상의오류의 종류

착오	의미	대책
피그말리온효과	예언 한대로 판단 한다는 자기 예언적 도취효과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한다. 1964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 실험되었다. 원래는 그 전년에 로젠탈과 포드가 대학에서 심리학 실험으로 학생들에 쥐를 통한 미로찾기 실험을 시켰다. 그 결과 쥐가 미로를 잘 빠져나오는 그룹과 그렇치 못한 그룹, 두 그룹간의 실험결과의 차이를 찾을 수 있었다. 전자는 학생들이 쥐에게 정성을 다해 키운 반면, 후자는 쥐를 소홀히 취급했다. 이는 쥐에 거는 기대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로젠탈은 생각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교육현장에서의 실험은 1964년 봄,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서 하버드식 돌발성학습능력예측 테스트라는 보통의 지능 테스트를 했다. 학급 담임에게는 앞으로 수개월 간에 성적이 오르는 학생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실험시행자는 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뽑은 아동의 명부를 학생 담임에게 보여주고, 명부에 기재된 아동이 앞으로 수개월 간에 성적이 향상될 학생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후, 학급 담임은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고, 확실히 그 아이들의 성적은 향상되었다. 학급 담임이 아이들에 한 기대가 성적 향상의 원인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게다가 아이들도 기대를 의식하였기 때문에 성적이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 속의 피그말리온 왕에서 유래되었다. 피그말리온 왕은 자신이 조각한 여성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었다.
연쇄효과(후광효과)	특정평정요소 또는 막연한 인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성실하다는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한 것. 출근시간 준수 여부를 특히 강조하여 모든 평정 요소의 판정을 이에 영향을 받아서 평가하는 경향.	강제선택법
근접오류(시간적오차)	최근 실적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 평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 무단결근을 하지 않던 어떤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하루 전날 무단결근을 하게된 것.	독립평가센터운영, 목표관리법(MBO)
집중화의 오류	집중화 경향은 중간에 절대 다수가 집중되는 평가를 말하는데 평가자가 피 평가자를 잘 모를 때 무난하게 중간점수를 많이 주려는 평가를 말한다.	강제배분
관대화의오류	인간관계를 고려 후한평정을 하는 것이다. 평정결과가 공개되는 경우에 평정대상자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에 흔히 발견된다.	비공개 또는 강제배분
규칙적오류	지속적(언제나)으로 과대 또는 과소평정 하는 것. 어떤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 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오류
논리적오류	평정 요소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관계에 의한 오류(근면성과 작업량)
상동적오류(선입견에 의한 오류)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다. 특정대학출신이 우수하다는 선입견에 의한 오차다. 개인의 지각 과정에서 어떤 인식을 비교적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신상정보 비공개
대비오류	바로 직전의 평정자와 비교하여 평정하는 것
유사오류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부하에게 후하게 평정
선택적지각	자기 기준체계에 유리한 것만을 일관성 있게 수용하려고 하는 것
방어적지각	자신의 습성･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회피
투사	자신의 감정을 전가하는 것
이기적착오	자존적 편견 또는 근본적 귀속의 착오
불규칙적오류(총계적 오류)	규칙적 오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총계적 오류라고도 한다. 평가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경향과 엄격화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다.

유상호행정학101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6.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제도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켜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요소이다.

② 근무성적평가제도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현행 평가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④ 다면평가제도는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②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5급 이하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연구관·지도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에 의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5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유상호행정학327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7.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답③ 주민협의회제도는 간접적 참여방식에 해당한다.

주민참여제도

연 도	근 거	제 도
1999	지방자치법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2004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제도
2006	지방자치법	주민소송제도
2007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주민소환제도

유상호행정학151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8. 다음 중 거시적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다.

② 조직군생태론은 자연선택론을 취한다.

③ 조직군생태론은 결정론적이다.

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정답④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개별조직이며, 임의론이다.

거시적 조직 이론

구분	결정론	임의론
개별조직	구조적 상황론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조직군 생태론 조직경제학 -주인 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학 제도화 이론	공동체 생태론

유상호행정학75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19.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 성취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가 구성될 때 동기부여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앨더퍼(C. Alderfer)의 ERG 이론 -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수정하여 개인의 기본욕구를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③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이론 - 5단계의 욕구체계 중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이다.

④ 포터(L. Porter)와 로울러(E. Lawler)의 기대이론- 성과의 수준이 업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정답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은 동기의 강도는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이다. 맥클리랜드는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화욕구로 분류했다.

브룸(Victor Vroom)의 기대이론

빅토르 브룸(Victor Vroom)은 동기부여에 관해 기대이론을 적용하며, 구성원이 직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는 조건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는 동기부여가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경영자는 이들 3가지 동기부여 요소들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기대감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것 이라는 믿음,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
수단성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
유의성	보상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 정도,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
①일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근무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과 관련된 믿음을 기대감이라 한다. ②브룸(Vroom)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 이외에도 직무수행의 능력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들고 있다. ③개인이 지각하기에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바람직한 보상이 주어지리라고 믿는 정도를 수단성이라고 한다. ④어느 개인이 원하는 특정한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유의성이라고 하며, 유의성은 직무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하여 그 개인이 느끼는 보상의 매력 정도를 의미한다. ⑤브룸(Vroom)의 동기부여가 보상의 내용이나 실체 보다는 조직구성원이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포터와 로울러(Porter＆Lawler)는 브룸의 기대이론이 보상의 공정성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유상호행정학84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

20. 다음 중 특별회계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회계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② 특별회계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③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용이해진다.

정답④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약화된다.

                                 특별회계예산의 특징

장점	단점
0.재정운영의 자율성 0.행정기능의 전문화와 다양화에 기여 0.정부수지의 명확화	0.목적세와 함께 재정팽창의 원인 제공 0.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연결되어 재정운영의 경직화 초래 0.입법부에 의한 재정통제 약화 0.예산구조의 복잡화

유상호행정학110페이지 강의내용에서 그대로 출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