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간 진 도 표
| 10월 24일 (일) | 10월 25일 (월) | 10월 26일 (화) | 10월 27일 (수) | 10월 28일 (목) | 10월 29일 (금) | 10월 30일 (토) |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법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 ~ 14회 2강 | ~ 15회 3강 | ~ 16회 3강 | P. 1160 ~ 1215 | ~ 18회 1강 | ~ 19회 3강 | ~ 20 회 3강 |
| 오메가문제 | 영어 코아 | 영어 코아 | 영어 코아 | 오메가문제 | 영어 코아 | 영어 코아 |
| 11 ~ 12 강 | 3 ~ 4 강 | 13 ~ 14강 | 15 강 | 16 ~ 17 강 | ||
| 영어 코아 | 영어 Voca | 영어 코아 | 영어 Voca | |||
| 9 ~ 10강 | ~ 180번 | 35 ~ 36강 | ~ 210번 |
| 10월 31일 (일) | 11월 1일 (월) | 11월 2일 (화) | 11월 3일 (수) | 11월 4일 (목) | 11월 5일 (금) | 11월 6일(토) |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행정학 |
| ~ 21회 1강 | ~ 22회 2강(30) | ~ 23회 2강(11) | ~ 25회 1강 | ~ 28회 2강 | ~ 30회 1강(55) | ~ 예산까지 독학 |
| 오메가 문제 | 오메가문제 | 오메가 문제 | 오메가 | |||
| ~ 10회 | ~ 12회 | ~ 13회 | ||||
| 영어 코아 | ||||||
| 18 ~ 19강 |
※ 행정학 진도가 밀려서 다른건 거의 손을 못대고 있다. 월요일은 되어야 정상화 될 듯하다.
◆ 10 분 복 습
* 남녀평등예산...호주
* 기능별분류...시민/총괄/무슨일하는데/사회개발>경제개발/입법부예산심의/회계책임불명확
* 조직별분류... /총괄/ /입법부예산심의/회계책임명확
(가장오래된됨, 국민경제영향 파악X)
* 품성별분류... /총괄/ /회계책임명확
(다른분류방식과 자유롭게 결합가능, 인물경자상전예(경상이전비비중가장낮음), 인사행정상 유용)
* 경제성질별 분류...UN->IMF, 국민경제, 재정비교 용이 / 소득분배영향파악곤란/ 불완전하므로 다른 분류와 병행필요
* 회계책임...조품
* 총괄...기조
* 프로그램예산제도...기능-정책-프로그램-단위사업
* 합리주의(총체주의)...정치적합리성무시, 예산결정의 집권화
* 완...PPBS
만...ZBB, 지출통제보다는 관리개선에 역점
급...임기응변적
총...회피형예산
* 경제원리(순수공공재/신규사업) <-> 정치원리(준공공재/계속사업)
* 기획...소비지향 / 예산...저축지향
* 중기사업계획서제출(1/E) -> 편성지침시달(4/E) -> 예산요구서제출(6/E)
* 국정감사 ->시정연설 -> 예비심사(상임위) -> 종합심사(예결위) -> 본회의 의결
*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 승인 -> 결산검사(감사원)
* 예산안 제출기한 의결기한
국가 90 30
광역 50 15
지방 40 10
* (전통적)상향식예산편성...예산의지속증가, (투입중심으로) 사후 성과 관리 곤란
* (새로운)하향식예산편성...총액배분자율편성,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임무지향/(중앙의 통제)통제지향/예산담당공무원의 핵심기술은 정치적,조정적 기술
다자간 제로섬게임/국가재정운영계획과의 연동/국무회의심사를통한 투명성제고
예산의 주된 관심을 금액으로부터 정책으로 전환/칸막이장치의 무용화
단점:선심성예산편성
* 대통령중심제가 예산심의, 보다 엄격
* 상임위...사업(증액)지향적 행태(비영합게임으로 인식)
예결특위...재정(삭감)지향성
* 수입의 특례...수지/과수선
* 지출원인행위...재무관(경리관)
계좌이체...지출관
지급...출납공무원
* 예산의 전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사후에 내역을 국회소관상임위 예결특위에 제출하여야함
* 예산의 이체...예산집행기간중소관업무변동으로발생, 사후에 내역을 국회소관상임위 예결특위에 제출하여야함
* 예비비...일반회계총액의 1/100
*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나 국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없다.
* 계속비...5년이내, 5년이상 연장 필요시 국회승인 필요.
* 국고채무부담행위...2년
* 수입대체경비(등기,여권,대학입시) <->수입금마련지출제도(우표)
* 1.추가경정 2.긴급배정 3.이용,전용 4.예비비
* 국회의 결산심의는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 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기관
* LIBS... 재정민주주의 실현수단, Taft
점증주의접근, 분권적계획, 회계책임명확
* PBS... 업무단위, 기능->사업->세부사업, 후버
점증주의적 접근, 분권적, 투입과 산출을 고려, 국민의 이해도모, 적용가능영역이 제한
* PPBS... 장기계획, 단기계획의 연계, 존슨
사업구조강조, 집권 / 과대한 문서정보량, 계량화 및 환산작업의 곤란
* ZBB... 의사결정패키지강조 / 우선순위 증액(점증)대안, 주관적 판단에 의존
사업(시행)대안패키지...대안이나 방법
증액(점증)대안패키지...수준
분권적/중간관리층의 광범위한참여/폐쇄적/모든사업의 분석/ how수준
* 정치관리형예산... 하향형(Top-down)/ 레이건/의회와의 공조강화(입법부 우위예산)
* 성과주의 예산의 변화
1. 산출->결과
2. 단위사업중심->프로그램(사업군)중심
*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자본예산...국가재정의 기본구조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가능하게 하나, 적자재정 정당화, 예산관리의 경직화 초래
* 조달행정...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 이행의 대금을 계약 당사자에 직접
* 일반경쟁계약, 확정계약, 총액계약, (회계년도 독립원칙)단년도계약원칙(단, 계속비는 장기)
* MAS(다수공급자 계약제도)
* 발생주의는 일정기간 동안의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
*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출납폐쇄기한이 상대적으로 불필요
* 통합예산에서 금융성기금은 제외
* 공적자금...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국회가 동의
* 추가경정예산...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 기능별분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가장 적합
* 통합예산...기능별+경제성질별
* 배분적효율성...단칸정전
* 점증주의...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거나 예산주기가 단기적일때 적용
* 예산의 사정...예산의 편성
* 예산은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불가능하며, 행정부만이 제출, 또한(예산,법률) 서로 간섭불가
* 자본예산은 예산이 집행이 아닌 편성에 속한다.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다음 연도의 수입에 편입해야 한다.
* 계속비의 경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이를 체차이월이라고 한다.
* 자율검사는 회계 감사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