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법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

[NO----1]

"법의 극치는 부정의 극치이다."

위의 말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한가지,
"헌법상의 내용을 법률로써 제한 할수 있다."

이 말도 많이 들어는 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계신분 있나요?

[리미]

두번째것두요.. 또.. 순전히 저의 생각이지만. 예를 기냥 들어본다면.. 왜.. 우리의 기본권은 헌법상 천부인권을 내세우면서, 보장되어지지만, 어떤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어질수도 있다고 하자나염. 이것도.. 여기 들어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에구... 답변한게 민망허당..ㅜㅜ..

[애벌레]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이거는 제 책에는 정의를 추구한다고 나왔네요.. 열분들...위 2가지사항에 대해 아시는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정의강조 "법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안정성 강조 맞나요?

[desperate effort~]

대통령의 권한중에 비상계엄시 헌법상의 내용인 자유권(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 할수있지요..

[desperate effort~]

정의(법)의 극치는 부정의(불법) 극치다는 넘 어렵네요..

[메렁]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극치이다..이건..정의강조 맞구요...법의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이건 안정성 강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