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농지개혁

[짱구맘11]

농업이 산업발달의 기반이 되었다는데 지주계급이 지가증권을 팔아 공장을 설립해서인가요?
지주에게 유리한 정책이 맞나요?

[내고장6월은 파리똥2]

내고장6월은 파리똥2 근데 유상분배가 문제가 됩니다. 농민들은 이미 1910년대 식민지 지주제와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으로 토지를 잃고 대부분 자신의 토지는 없는 소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짜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추진하는 유상분배는 그림의 떡인 것이죠. 그래서 조봉암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토지를 판매하는데, 바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만약 어떤 농지가 있다면 그 농지의 평균 1년의 생산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100이라고 한다면, 150에 그것을 판매합니다. 근데 소작농들이 돈이 없으니 이 토지를 5년동안 분할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50/5=30입니다. 즉, 토지의 생산량이 10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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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6월은 파리똥2 30씩 5년 동안 갚으면 소작농의 땅이됩니다. 그런데 이 30이라는 것을 토지를 일단 받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30을 국가에 납부하면됩니다. 병작반수제는 100의 생산량을 했다면 50을 지주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봉암의 농지개혁은 병작반수제보다 훨씩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자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상매입을 해야되는데 그 돈이 한 번에 모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생기게됩니다. 3정보이상을 가진 지주가 땅파는 것도 열받는데 돈도 안주면 열받겠죠. 그래서 국가가 지가 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즉,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돈을 주지 못하지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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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6월은 파리똥2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채권을 가진 지주들은 3정보 이상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니 지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이 아닌 공업쪽으로 자본을 투자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니 은행은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게됩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으로 공업에 투자해서 잘 살아보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한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개혁이 6.25때 북한을 막아낼 수 있었던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농지개혁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의미없게됩니다. 즉, 언급할 내용이 더 있지만 생략하고요. 일단 전쟁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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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6월은 파리똥2 휴전기간이 2년 간 지속되면서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지가증권을 가진 사람은 은행에 돈을 빌려 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자본으로 유입이 되어야하는데 돈이 급하기 필요하니 지가 증권을 헐값에 판매를 하게됩니다. 혹은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 쌀과 바꿔 먹기도합니다. 결국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바꾸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적어봤습니다.

[짱구맘11]

내고장6월은 파리똥2 넘넘 감사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