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난전권

[하얀 나비]

조선전기 시전상인은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 받았다 (o)
조선전기 시전상인은 난전을 직접 통제하면서 독점적 상업활동을 했다 (x)
금난전권은 조선후기에 등장했다 (o)

시전상인에게 특정상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는 것은 조선전기 때부터인데 그것의 이름이 금난전권이 되는 게 조선후기 부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조선전기 독점판매권은 독점판매만 가능하고 난전을 통제하지는 못하는데, 조선후기 독점판매권은 독점판매+난전통제 가능 이고 이름도 금난전권이라고 바꼈다라고 하면 될까요?

[내고장6월은 파리똥2]

난전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전의 출현은, 원래 시전상인에게서 물품을 떼어다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중도아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도아가 많아지면서 난전이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즉, 조선 초기의 시전상인들은 난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전의 활성화되어 난전이 득을 보게되면 시전은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즉, 상품화폐경제가 발생하는 후기에는 난전이 많아지면 공급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낮아지게됩니다. 그렇다면 시전은 열받죠. 결국, 독점판매권을 기존에는 있어도 그것을 사용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내고장6월은 파리똥2]

하지만, 자신들의 이득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것을 활용하겠지요. 그래서 난전을 금하게하는 금난전권을 이유로 난전을 규제하겠죠. 이렇게되면서 독점판매를 하게되는 시전은 가격을 무쟈게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조는 금난전권을 폐지(육의전 제외)하는 흐름으로 가시면될 것 같네요. 즉, 조선 전기에는 난전을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시전 상인들이 중도아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득을 보는데요. 이런 중도아가 난전을 열어서 물건을 파는데 그것을 직접 통제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O,X 문제는 수험생 딱 혈압 올리기 좋은 것들인데요. 이의제기도 가능할 수 있

[하얀 나비]

내고장6월은 파리똥2 와~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