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이 틀리다는데.....
고조선의 8조법은 관습법이긴 한데..성문법인가요? 불문법인가요?
최초의 성문법은 그럼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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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베짱이김섬 작성시간 05.02.16 최초의 성문법이 경국대전이라는 말은 8조법은 성문법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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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檢察™ 작성시간 05.02.16 성문법은 문자화 되어 신민을 통제하고(세계사에서 함무라비법전처럼)불문법관념적으로 대대로 전통적으로, 8조법금은 역사서(한서지리지)에 전하므로 성문법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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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檢察™ 작성시간 05.02.16 관습법=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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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작성시간 05.02.16 8조법은 초기 불문법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문화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 논란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러나 8조법이 성문법이다, 아니다 라는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셔야 할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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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나만 생각하자 작성시간 05.02.17 8조법이 성문법이라고 하는건 학자의 견해일 뿐이고요 수능지문에도 성문법이란 말은 없습니다. 강사의 의견을 시험에 적용하는 것 보단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를 먼저 적용해야할듯.. 그리고 8조법은 만민법이란 견해가 가장 많은것 같던데요..즉, 불문법과 성문법의 중간단계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