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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7급

작성자반드시합격☆|작성시간06.06.24|조회수44 목록 댓글 1

행정지도에 관한 서명중 잘못된것?

 

1 행정지도의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2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다른 결과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행정지도에 의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의무가 부과된다

 

4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답:3 3번 맞는말 같은데.. 설명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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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65gX6 | 작성시간 06.06.24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해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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