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작성자외로운곰팅이| 작성시간06.06.24| 조회수6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65gX6 작성시간06.06.24 이것 저것 할 수 있는 결정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결정 재량이 0이 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의 선택은 0이 아닙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작성시간06.06.26 재량권의 0으로 수축은 결정재량 선택재량 모두 재량이므로 0으로 수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실익면에서 선택재량이 없고 결정재량만 있는 상황에서 결정재량이 0으로 수축하여 재량행위가 기속행위가 되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아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기 위한 논리로 이용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결정재량만을 가지고 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