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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문제질문]]용어설명부탁,,

작성자반드시합격☆|작성시간06.06.25|조회수68 목록 댓글 2

공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공용제한:?

 

 

문: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되는 것?3

3. 공용수용

 

 

 

공용제한과 공용수용 용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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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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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당탱탕 | 작성시간 06.06.25 걍 외우삼....용어는 가능함 네이버 지식검색을 이용하심이 어떠실지...용어설명은 다른분들도 귀찮어하심다
  • 작성자나도 할 수 있다!!! | 작성시간 06.06.26 전 그냥 간단하게 공용제한의 경우 공익을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거고, 공용수용은 공익을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거고..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몰겠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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