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문제 질문요~ 작성자메타평가| 작성시간06.06.25| 조회수3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나도 할 수 있다!!! 작성시간06.06.26 재량의 일탈-만약 법에 6개월 영업정지를 하라고 돼 있는데 7개월 영업정지를 한경우 외적인 한계를 벗어난것임. 재량의 남용-신뢰보호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 이런걸 위반하면 재량의 남용. 위의 문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니까 재량의 남용이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