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기본서 내용 질문이요.. 작성자나는된다!!| 작성시간06.06.26| 조회수7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작성시간06.06.26 통고처분은 행정벌(행정형벌)의 약식절차입니다. 원래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과하는 형벌입니다.(형법총칙의 9종의 형벌) 공소시효는 범인을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의 존속기한을 말합니다. 쉽게 소멸시효제도 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