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행정법 이문제 저 이해좀 시켜주세요 -ㅅ-

[가문비나무,]

행정법의 효력에서요 2006책은 139p이구 102번인데
2001입법고시 문제예요
소급효에 관한건데

다음중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 소급되는것은?
1.1999년 10월 1일의 법률로 1998년도의 세율을 인상
2.1999년 10월 1일의 법률로 1999년도의 세율을 인상

글구 이것도 왜 이게 답인지 잘 몰라서요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대집행계고
2. 행정조사
3. 차량운행정지
4. 철거명령
답은 2번인데요;
사실행위에는 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의 대집행 계고가
왜 사실행위가 아니죠?

알려주시고 가세요ㅠㅠ
혼자 공부해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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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제..소급되는것을 찾아라는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틀린지문 찾아라 입니다..세금은 1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의 기간이라고 보시면...그것이 아직 '진행중'!! 이면 소급해서 세율을 인상이 가능합니다..그것을 부진정 소급효라 하죠....지문 1번은 98년는 이미 진행이 끝났기 때문에 99년도의 법률로 98년도 세율을 인상할수 없습니다..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문제..계고는 통지행위이고..실행이 권력적 사실행위죠..

[우당탱탕]

계고는 처분성 인정됩니다...판례입니다....(1차계고만)

[가문비나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