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란말의 뜻이뭔지요??

[레몬처럼]

요건심리할때까지라는 말인가요?
본안심리 전??
매번 궁금하다 생각했는데 이제야 물어보내요..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조각하늘]

일반적으로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인데요 1심 2심에서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판단을해요 하지만 3심 대법원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지요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2심에서 원고 피고의 주장을 다 듣고 판사가 판결 내리기 바로 전을 말하는거지요

[레몬처럼]

아,, 그렇구나~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