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에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1.허가의 철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o)
허가와 허가의 철회취소는 재량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왜 이 문장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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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허가의 갱신은 새로운 허가의 부여이므로 갱진 전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x) ->(해설)있다(0)
허가의 갱신은 새로운 허가의 부여의미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로운 허가 부여 의미라고 나와있는데요
허가의 갱신이 새로운 허가로 간주되는 경우와 새로운 허가가 아닌것으로 간주
되는 두경우가 있는건가요...????
허가 갱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가 갱신이 새로운 허가의 부여의미가 되면 갱신전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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