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이게 무슨 뜻이에요 ㅠㅠ

[amo te]

법 하나도 몰라요 ㅠㅠ

[해결]

아무나 소송을 걸순 없겠죠... ?? 피해받은 사람만 재판의 원고 적격(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amo te]

원고적격....그럼 원고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겠네요. 원고가 될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amo te]

이번년도 국가직 기출문제 보고있는데 1번 문제가 원고적격...나와서요..그럼 그 문제 정답인 상수원 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그 상수원으로부터의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그럼 그 주민은 구제를 받지 못하나요.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나요 ㅠㅠ;;;

[아지랄]

그렇습니다 .. 님이 생각하신대로 생각하심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판례는 외우는게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의 이익은 반사이익..

[킬리만자로의 돼지]

그냥 가볍게 원고의 자격이 되는거용..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 피고는 피해를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