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은영이| 작성시간06.09.12| 조회수7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RedNoah 작성시간06.09.12 1번같은 경우.. 우리헌재는 분리이론입장이죠.. 위 설명은 경계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틀린문장이라는거 같습니다. 분리이론이라함은.. 헌법23조 3항의 규정해석을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 경계이론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예외적인 경우(즉 특별한 희생)에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영역으로 보상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보고있으니 참고하시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